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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핵심위협을 고려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분석 및 전망 = A Study on the Perspective and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Depending on Critical Threa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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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래 핵심위협을 고려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분석 및 전망= A Study on the Perspective and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Depending on Critical Threats in the Future/ 김미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73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 권용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5
개인저자 :	권용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래 핵심위협을 고려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분석 및 전망 = A Study on the Perspective and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Depending on Critical Threa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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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대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다.
북한은 이미 약 50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에 힘써왔으며, 파키스탄, 이란과 같은 제 3세계 국가들과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기술 커넥션을 비밀리에 유지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약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KN-11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핵심위협은 핵과 미사일이다. 특히, 핵은 과거의 항공기라는 투발수단에서 벗어나 미사일의 탄두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의 미래 핵심위협은 미사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북한이 보유했을 때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위협이 될 핵미사일로 북한에 대한 미사일방어의 위협관점에서 극초음속 무기(Hypersonic Weapons), 대함 탄도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로 구분하였다.
극초음속 무기는 1990년대 후반 시간임계성 긴급표적(time-critical target)에 대한 운용개념이 등장하며 고속화된 정밀타격 유도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비행체의 개발과 비행체를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탑재하여 발사된 이후 분리되어 대기권 재진입 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시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비행체의 개발 보다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탄두로 탑재한 미사일을 경쟁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한편, 대함 탄도미사일은 중국, 이란 및 인도 등의 나라들이 反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탄도미사일이다.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사일 공격능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해양 전투력의 증강을 위해서 다양한 발사 플랫폼, 공격표적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거리 정찰 및 감시자산 그리고 지·해상 레이더와 위성 등을 요격하는 무기,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는 잠수함 전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상당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으며, 미국과 구소련은 이미 냉전시대부터 경쟁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 고유의 특성인 은밀성을 이용하여 적에게 발사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정확도와 단시간 내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등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제 2격 능력으로 운용 중이다.
북한의 핵능력의 확대는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위력을 증강시킨 소형화·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두 개발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핵개발 능력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 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로드맵의 방향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해 나가며 다양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보유와 다양한 발사 플랫폼 개발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자 하는 미사일 개발방향은 미래 핵심위협의 개발 동향과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를 포함한 미래 한반도의 위협분석을 바탕으로 예측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미래 핵심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 개발동향을 분석하여 잠재위협을 전망하는 것은 한국적 미사일방어 개념을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차후 ‘미래 핵심위협을 고려한 미사일 개념 발전’ 또는 ‘방어전략’과 같은 해결책(solution) 도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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