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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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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9.141
서명/저자사항 :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권오승; 김대인; 이상현.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형태사항 :	286 p.; 23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동남아연구시리즈 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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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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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13
발행처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 명 :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목차
제1장 서론?1
1. 연구의 배경?2
2. 연구의 목적?5
3. 연구의 동향?6
4. 연구의 방법?11
5. 연구의 내용?12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13
1. 국제개발협력과 법?14
2. 체제전환과 법?30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43
1. 도이머이(Doi Moi) 이전?44
2. 도이머이(Doi Moi) 이후?48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69
1. 국제기구?70
2. 개별국가?79
3. 한국?92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97
1. 헌법?98
2. 행정법?119
3. 민법?132
4. 상사법?경제법?140
5. 형사법?152
6. 토지법?169
7. 외국인투자법?181
8. 지적재산권법?194
9. 공공조달법?206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219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220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228
제7장 결론?237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238
2. 한국에 주는 시사점?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