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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정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option and Improvement of Japan'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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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정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option and Improvement of Japan'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김대원.
발행사항 :	고양: 국방대학교, 2016.
형태사항 :	97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준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6
개인저자 :	김준섭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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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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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올 해 들어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을 때, 일본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즉각 갖추었다. 자위대는 해상에 위치한 이지스함을 통해 높은 고도에서 1차 요격을 실시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상에 배치한 PAC-3를 통해 낮은 고도에서 2차 요격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계획이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혹은 미일동맹의 큰 틀 안에서 미국에 편승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정비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했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단지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냉전이 종결됨과 동시에 중국위협론이 등장하였고, 영토분쟁 등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깊어졌던 일본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된 공동연구를 시작한 것도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진 이 시기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기술들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SDI 및 MD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BMD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공동연구의 결과를 통해 BMD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BMD 체계의 정비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BMD 체계 정비 기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BMD 체계가 정비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미국이 공동연구를 제안했을 때 나카소네 총리는 자주방위의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즉, BMD 체계를 도입하면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으며, 미국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또한, 종전이후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의 방위산업체는 BMD 체계의 도입을 통해 회생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방위산업체의 이러한 욕구와 욕망은 경단련을 통해 정계에 전달이 되었고,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계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특히, BMD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국내법들이 제약이 되고 있었는데, 여당과 야당은 이러한 규범들을 수정하고 개정하면서 자국의 BMD 체계가 잘 정비되는데 기여하였다. 55년 체제가 무너진 이후 정권이 수 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계는 BMD 체계의 정비를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는 몇 가지 국내법들을 수정하는데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결국, 일본의 BMD 체계는 총리와 일본 국민의 자주방위 의식, 방위산업체의 회생 의지, 그리고 BMD 체계에 대한 정계의 필요성 인식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중국의 위협인식 등이 고려되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일본의 BMD 체계 정비 기간을 앞당기는 촉매역할을 했을 뿐, BMD 체계 정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은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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