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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소프트 파워 추구에 관한 연구 :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ft Power Pursuit in China under Xi 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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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시진핑 시기 중국의 소프트 파워 추구에 관한 연구: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ft Power Pursuit in China under Xi Jinping/ 김중완.
발행사항 :	고양: 국방대학교, 2016.
형태사항 :	86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6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한범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6
개인저자 :	정한범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시진핑 시기 중국의 소프트 파워 추구에 관한 연구 :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ft Power Pursuit in China under Xi 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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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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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은 2010년 GDP 5조 9천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 이후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며 국제적 지위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중국은 덩샤오핑 시기부터 추구해온 ‘도광양회’ 기조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으로 규범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개념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에 중국의 소프트 파워 추구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 시기까지 중국은 ‘도광양회’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도광양회는 덩샤오핑이 언명했다는 이른바 28자(字) 지침 가운데 기회를 기다리고 실력을 배양한다는 의미의 도광양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중국의 신중한 대외정책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한 대외정책 기조 속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추구는 중국의 전통 문화와 평화적 부상, 조화세계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소프트 파워의 세 가지 자원 중 문화와 정치적 가치관을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얻는데 주도하였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야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진핑 시기 대외정책은 ‘CHINA 3.0’으로 불릴 만큼 ‘도광양회’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꿈(中國夢)’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념들과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 속에 하드 파워적인 요소와 소프트 파워 적인 요소가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기 소프트 파워의 추구에 있어서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하여 대외정책을 활용한 소프트 파워의 추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하였다. 즉 시진핑 시기에 이전과 비교하여 소프트 파워가 개념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자원 중 하나인 ‘정당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외정책을 통해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평판을 고려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의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여왔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이 적극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서 UN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친선을 계속 강조하며 북핵문제에 있어서 “소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시진핑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경색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전보다 단호하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시진핑 시기인 3차 핵실험 이후 일관된 기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적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적 대응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즉 규범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중국의 이미지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표출하는 것을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규범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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