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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확산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The Cases of Iran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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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국 비확산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The Cases of Iran and North Korea/ 한근덕.
발행사항 :	고양: 국방대학교, 2016.
형태사항 :	78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영호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6
개인저자 :	김영호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국 비확산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The Cases of Iran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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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대상 국가에 따라, 때로는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결정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의 핵개발이라는 요인이 아닌, 비확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결정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확산정책이란 무엇이며 미국의 비확산 정책 혹은 핵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 둘째, 이란과 북한의 사례에서 그들이 가진 핵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었는가? 셋째,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대상 국가의 핵개발이라는 변수 외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어떠한 변수에 의해 비확산 정책이 강화 또는 완화되는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비확산 정책의 결정요인으로는 ‘미국의 지역전략에의 파급영향,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위협정도 그리고 지역 내 핵확산의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비확산 정책이 강화 또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비교연구의 사례로는 가장 최근의 핵보유 시도국가인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두 국가의 핵문제의 성격은 그 핵지위에서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주장하는 비배치 핵보유국의 지위에 속하며, 이란의 경우 아직 핵실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은밀한 확산국의 지위에 속한다. 이러한 두 국가의 핵개발 수준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며 북한의 경우 미사일 실험 또한 지속하는 등 그 위협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핵협상을 이끌어낸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제재만 반복할 뿐 문제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란에 대한 비확산 정책이 그 핵개발 시도가 드러난 이래 최근의 핵협상에 이르기까지 줄곧 강경한 비확산 정책으로 일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그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여 일관성 없는 비확산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대외정책의 중심이 아시아지역에 있음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에 대한 비확산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북핵문제에 관한 한 중국의 입장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구상하고 미국 스스로가 각종 비확산 체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이토록 일관성 없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개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분석 결과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수준의 차이로 인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미치는 비용과 유사시 핵 안정성의 문제,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 지역전략에의 파급영향, 핵 확산 가능성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위협의 경우 양국의 사례 모두 위협이 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미국의 역할뿐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또한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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