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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공무원의 생애소득 비교 연구 : 연금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fe-based Income of Soldiers and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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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군인과 공무원의 생애소득 비교 연구: 연금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fe-based Income of Soldiers and Public Officials/ 박혜린.
발행사항 :	고양: 국방대학교, 2016.
형태사항 :	78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상목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6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군인과 공무원의 생애소득 비교 연구 : 연금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fe-based Income of Soldiers and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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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제도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첫째, 세계적으로는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급여와 연금을 포함하는 ‘생애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군인과 공무원의 소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군인·공무원 연금제도를 조사하고, 둘째, 한국 군인연금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생애소득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넷째, 군인과 공무원의 생애주기 기대소득을 산출하고 비교해 본다. 생애기간 기대소득은 공직에서 일하는 기간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까지의 기대소득으로 근로소득, 퇴직금, 연금소득을 그 대상으로 정한다. 군인과 공무원 모두, 해당 신분을 유지하여 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계급/급수별 정년을 명시하고, 차 상위 계급·급수로의 진출률을 별도로 산출한다. 군인의 진출률을 계산할 때에는 단기복무자는 제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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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 군인연금제도 : 국제비교, 변천과정, 문제점
2.1 군인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2.2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의 국제비교
2.3 한국 군인연금제도의 변천과정
2.4 한국 군인연금제도 개혁과정에 대한 문제점

제3장 군인과 공무원의 생애주기 기반 급여소득 비교
3.1 선행여구
3.2 생애소득 비교 분석
3.3 생애소득 비교분석에 따른 정책적 함의

제4장 결 론
4.1 연구결과 요약과 의의
4.2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