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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 : 공군과 수원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conomic Impact of Su-won Air Base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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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 공군과 수원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Economic Impact of Su-won Air Base Relocation/ 조원기.
발행사항 :	고양: 국방대학교, 2016.
형태사항 :	59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6
개인저자 :	권헌철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 : 공군과 수원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conomic Impact of Su-won Air Base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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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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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문제는 경제 발전에 따른 군 공항 소재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군용항공기 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군 공항이 위치한 지역시민들의 주요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오랜 기간 지나온 반면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군 공항에 근무하는 장병은 군 공항이 사무실이자 훈련장이자 보금자리이다. 또한 부대장병은 해당 부대 지역의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의 원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된다는 사실은 사기 저하와 민·군 간 갈등을 가져 오기도 한다. 군 공항이전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와 공항 사용자인 공군의 입장에서 발생하게 될 효과들에 대해 분석하여, 공군의 사기저하와 민·군 갈등을 방지코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군과 수원시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에게 발생할 효과는 예산 절감효과와 ,원활한 항공작전의 보장, 생활 정주여건이 나빠짐에 따른 사기저하 우려가 있다.
둘째, 수원시에게 발생할 효과는 절반만의 부지 분양을 통해 이전사업 소요재원 조달이 가능하여 수원시는 잠재적으로 사업비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얻는다. 건설비로 인한 간접효과와 재정수입으로 인한 직접효과, 군 공항의 가계소비 및 부대소비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라지나 인구증가로 그 만큼의 또 다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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