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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기술커넥션과 핵 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echnology connection and Nuclear Cap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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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핵 기술커넥션과 핵 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echnology connection and Nuclear Capability Assessment/ 권순일.
발행사항 :	고양: 국방대학교, 2016.
형태사항 :	94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권용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6
개인저자 :	권용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핵 기술커넥션과 핵 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echnology connection and Nuclear Cap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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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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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안보상의 가장 큰 위협이며,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북핵위협의 해결을 통해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냉정하고 치밀한 국가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평가절하 하거나, 무신경한 반응을 보이는 등 안보 불감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5차에 걸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평가가 산재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등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개발의 위험성으로 단일의 국가가 자체 기술로서 개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핵개발을 위한 국가 간의 기술협력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제한된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핵보유국은 자체 기술보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핵 관련 물질, 시설, 기술 등을 거래하고, 국가/조직 간의 핵 커넥션에 의존하여 핵개발을 실시하였다. 북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핵 관련 기초기술의 획득을 통해 영변 핵 연구단지를 건설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파키스탄과의 커넥션을 통해 우라늄 농축기술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후 리비아,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친북 국가와 핵?미사일 관련 기술협력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 기술커넥션을 분석하는 것이 핵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의 핵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기술커넥션을 분석하고, 현재의 북한 핵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적인 북한의 핵 위협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핵무기의 일반적인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1950년대 이후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현황을 연대 순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현재 구축된 북한의 개발 기반을 인력, 조직,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과의 핵 기술커넥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4가지 카테고리(핵물질, 핵시설/장비, 핵심기술, 인력지원/교육)로 분류하여 알아보고, 핵심기반의 기술요소별 현재의 북한 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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