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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탄도미사일 대응전략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미사일 대응전략 시뮬레이션 수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iveness Analysis of Korea Counterstrategy for Ballistic Missile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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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형 탄도미사일 대응전략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미사일 대응전략 시뮬레이션 수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iveness Analysis of Korea Counterstrategy for Ballistic Missile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박영준.
발행사항 :	고양: 국방대학교, 2016.
형태사항 :	50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이춘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6
개인저자 :	이춘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형 탄도미사일 대응전략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미사일 대응전략 시뮬레이션 수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iveness Analysis of Korea Counterstrategy for Ballistic Missile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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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정권 생존과 한반도 적화통일의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 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단계를 넘어 표준화?규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빈자의 핵무기’라 불리는 화학무기를 2천˜5천톤까지 비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린과 타분 등 25종 이상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와 같은 핵?화학무기의 투발수단으로 활용할 탄도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탄도미사일은 단독 전력으로 제한적인 도발 및 공격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격 및 방어작전의 일부로써 타 전력과 함께 운용될 수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에 핵?화학탄두를 탑재하여 운용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핵심전력 파괴, 한국군 동원지연,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의 방해는 물론 아군의 후방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투사전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수량과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발사대(TEL)의 수량에 대한 견해는 판단기관이나 전문가 별로 상이하지만 1000여발의 미사일과 100여대를 TEL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커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은 ‘3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직후 우리군은 한국형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했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감행된 이후에는 기존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했다. 하지만 우리군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화학무기 위협을 그 보유량이나 생산능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사일 대응전략의 정량적인 목표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제적 타격 전략인 킬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아군의 ‘3축 체계’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북한 미사일 및 핵?화학무기 위협을 정량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킬체인 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자산 능력의 향상이 킬체인 효과 발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킬체인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감시?정찰 자산의 확충을 그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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