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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영토분쟁 심화요인에 관한 연구 : 제2차 아베 내각 이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Deepening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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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중·일 영토분쟁 심화요인에 관한 연구: 제2차 아베 내각 이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Deepening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김영식.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2017.
형태사항 :	98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준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7
개인저자 :	김영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일 영토분쟁 심화요인에 관한 연구 : 제2차 아베 내각 이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Deepening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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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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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일 간 영토분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요인을 제2차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차 아베 내각이 취임하면서 중·일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분쟁도 상당히 심화된다. 이전 까지는 중국과 협력과 갈등의 관계였다면 이후 부터는 갈등의 관계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영토분쟁의 양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2010년,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되었고, 국제적인 요인에만 집중되어 연구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인 요인 중에는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요인을 명확히 정리하고, 국내적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해 일본의 GDP를 추월하였고, 중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하면서 사실상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였다. 중일 간의 이러한 세력전이 현상은 중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크게 벌어진 경제력의 차이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군사력의 증강까지 연결된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분쟁화를 위해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공 및 영해 침범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일본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느끼면서 강경한 대응을 함으로써 분쟁 양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공동의 위협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관계였지만,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패권경쟁국으로 등장하면서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고, 중국의 A2/AD전략은 미국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미국은 기존까지 지켜오던 중립의 원칙을 깨트리고, 2012년 12월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패권경쟁 심화와 미국의 센카쿠 열도 개입전략을 바꾸면서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센카쿠 열도 분쟁이 심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존재한다. 아베는 전후 세대의 정치인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부채의식이 없다.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발을 감수하고도 강력하게 전후체제로부터 탈피 하는 기조아래 국내외 정책들을 추진한다. 특히, 센카쿠 열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위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주변국들과의 경제 및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강력한 영토수호의지를 통해 외교 교섭이 안 된다면 물리적인 힘으로써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에 발맞춰 2012년 자민당과 기타 보수정당이 승리하면서 이들을 견제할 민주당은 소수의 정당으로 전략했다. 이는 보수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정당들은 강한 일본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한다. 강한 일본이 되겠다는 정책 하에 영토문제에 대한 정책적 내용들도 보수화 되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정치의 보수화는 동아시아 주변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부정적인 요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제2차 아베 내각에서는 중·일 간의 지역적 패권경쟁과 미·중 간의 세계적 패권경쟁 이라는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아베의 개인적 성향과 보수정당의 영향력 확대가 상호 작용한 결과 센카쿠 열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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