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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개혁의 대미 억제력 강화 추진에 관한 연구 : 재래식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RMA progressing to strengthen the military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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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중국 군사개혁의 대미 억제력 강화 추진에 관한 연구: 재래식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RMA progressing to strengthen the military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박상익.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2017.
형태사항 :	102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하도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7
개인저자 :	박상익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 군사개혁의 대미 억제력 강화 추진에 관한 연구 : 재래식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RMA progressing to strengthen the military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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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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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군사개혁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군 구조 개편을 완료하고, 각 군 현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된 군사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무력시위와 함께 안보대화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중국 군사개혁의 결과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 결과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 하였으며, 중국에 대응 가능한 군사전략과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아태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현재 국제정치의 많은 연구들이 중국의 군사개혁에 따른 군사적 발전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중국의 군사개혁이 중·미간 충돌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군사개혁으로 중·미간 세력균형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이다. 본 논문은 앞의 주장들이 갖는 미국 중심적인 세계관, 양국이 핵보유국이라는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점, 세력균형의 형성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억제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개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이 군사개혁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력을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상타파를 시도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 달성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능력의 측면에서는 군 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에는 갖고 있지 못했던 합동작전능력과 위기 및 갈등 상황발생 시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특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의 상승은 보다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신속한 승리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국이 갖고 있던 거부능력을 보다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각 군 현대화를 통해서 적의 공격에 대한 방호 및 생존력이 강화되고,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장거리 투사력, 정밀타격능력, 기동력이 발전함으로서 보복능력 또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위협인식이 200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강화 및 지속되고 있음을 국방부의 연례보고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전략을 A2/AD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국의 대응전략으로서 ASB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미어샤이머 이론에 비춰볼 때 미국의 전격전 전략에 대한 중국의 소모전 전략으로의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서 능력의 측면에서 중국의 소모전 전략에 해당하는 능력이 강화됨으로서 미국의 무력사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전달의 측면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달리 보다 직접적인 무력시위와 이례적인 열병식을 통한 구체적인 거부 및 보복 수단의 공개, 적극적인 안보대화 공세 등을 실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볼 때 중국의 군사개혁에 따라 능력, 신뢰성, 의사전달이라는 억제의 달성조건이 모두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 중국 무력사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켜 중국의 대미 억제력을 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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