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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체제 전환 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ransitio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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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체제전환국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체제 전환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ransition Countries/ 전민영.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2017.
형태사항 :	93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조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7
개인저자 :	전민영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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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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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첫째, 김정일 사망 前과 비교하여 현재 북한체제가 좀 더 안정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화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 또는 불안정 현상이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전환을 위해 ‘우리 정책 당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북한의 특수한 체제 특성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 경제/사회, 대외 부문을 아우르는 체제변화 촉발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그간 중국?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 주로 국한되었던 비교 국가에 더하여 왕조적 성격을 가진 국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중 국가규모면에서 비교적 북한과 유사한 동유럽의 루마니아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제도의 변화만을 겪은 중국과 베트남중 북한과 경제규모가 비교적 유사한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술탄적 성격을 가진 이집트를 세 번째 국가로 지정하였다.
체제전환 촉발요인 측면에서 비교 대상 국가들을 분석해본 결과, 한 국가가 체제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사회, 대외 분야에서 주요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체제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 경제/사회, 그리고 대외 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에 대한 통제력 증대와 함께 ‘장성택’이라는 핵심 政敵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안정도가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외화 등 가용 자원 부족으로 체제 지지층에 대한 특혜 감소와 주민들의 생활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주민들의 私경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상황이었다. 세 번째로 대외분야에서는 북한체제의 생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김정은 집권 이후 대화가 아닌 제재 방향으로 정책의 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체제는 김정일 시대보다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그 만큼 체제변화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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