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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동맹국 핵안전보장 신뢰성 결정요인 : 냉전기 서독과 한국의 사례비교 = The Determinants of Credibility of U.S Nuclear Assurance for A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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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對동맹국 핵안전보장 신뢰성 결정요인: 냉전기 서독과 한국의 사례비교= The Determinants of Credibility of U.S Nuclear Assurance for Allies/ 권정욱.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2017.
형태사항 :	138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7
개인저자 :	권정욱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국의 對동맹국 핵안전보장 신뢰성 결정요인 : 냉전기 서독과 한국의 사례비교 = The Determinants of Credibility of U.S Nuclear Assurance for A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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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동맹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핵안전보장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결정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결정요인 중 정치적 요소로 ‘미국의 핵전략과 핵안보공약의 일치성(변수 1)’, ‘핵비확산정책 대비 핵안보공약의 우세성(변수2)’이 제시되었고, 군사적 요소로 ‘미국의 핵작전 시 군사적 참여도(변수 3)’, ‘위기 시 핵안보공약의 적극성(변수 4)’이 제시되었다. 이들 요인들을 냉전기 서독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안전보장에 적용함으로써 신뢰성 결정요인으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두 동맹국의 신뢰성 인식에서 드러나는 신뢰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독은 4개의 변수가 모두 타당성이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한국은 변수 2, 4만이 타당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변수 1에서 서독은 미국의 핵전략과 핵안보공약의 외연적인 불일치에서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나 제도화된 기구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핵운용지침의 검토와 건의로 미국의 핵전략과 일치성을 도모하며 신뢰도를 강화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의 철저한 NCND정책과 아시아에서 비유연적인 핵태세 유지로 미국의 핵전략과 불일치성이 나타났으나 한국의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변수 2에서 서독은 MLF를 통한 핵통제권 강화노력이 NPT에 의해 좌절되었고, 서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소련의 핵전력은 미·소의 핵군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핵안전보장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 한국은 핵안보공약의 강화 없는 NPT서명 강요, 1차 핵개발 시도 시 핵의 평화적 이용이나 대화를 통한 설득으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불신을 보였지만 2차 핵개발 시도 시 미국이 전술핵배치 철수 선언을 재고하여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자 다시 신뢰성이 강화되었다. 변수 3에서 서독은 1966년 이전에는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의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 군사적 차원에서 이중키 협정, 이중목적 항공기 유지 등 미국의 핵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공유를 추구함으로써 신뢰성이 강화되었다. 한국은 일부 열람이 허용된 미군의 핵작전교범을 제외하고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핵작전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군사적 참여도도 매우 낮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로 인한 정책결정자의 직접적인 인식의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낮은 참여도에서 비롯된 핵안전보장의 불확실성은 위기 상황 시 미국의 소극적 대응태도와 연결되어 한국에 대한 핵안전보장의 신뢰도 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변수 4에서 서독은 국경주변에서 발발하는 위기에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군사적 대응은 핵안전보장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새로운 무기체계의 배치를 통한 강화된 군사적 대응에 신뢰도는 증가하였다. 한국도 미국이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이중적 태도에는 불신을 나타냈지만 미국의 핵전력을 과시하며 전례 없는 무력시위를 보여준 군사적 적극성은 미국의 핵안전보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의 결정요인 중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요인인 변수 1, 3은 미국 핵안전보장의 매몰비용에 해당하며, 한국이 서독에 비해 매몰비용이 적었던 이유로 냉전기 미국의 유럽우선시 정책, 동맹의 구조적 요인과 잠재적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서독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핵안전보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함의점으로 ① 미국과 핵운용 관련 상호협의 강화, ②일본, 호주를 비롯한 아·태지역 미국 동맹국 및 나토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정보공유 채널의 다변화, ③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안전보장 강화가 불러오는 주변국의 반발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응논리 수립 및 홍보전략 구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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