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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대칭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Reacting Plan to the North Korean Asymmetr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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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비대칭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A Study on the Reacting Plan to the North Korean Asymmetric Strategy/ 이재수.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2017.
형태사항 :	109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문영세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7
개인저자 :	이재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비대칭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Reacting Plan to the North Korean Asymmetr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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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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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 중 최근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불안상황과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대칭적인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대칭성을 활용한 군사전략을 형성하였다. 즉, 비대칭전력 강화와 비대칭전략을 바탕으로 비대칭전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 나가야 할 군사전략과 군사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비대칭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비대칭 전략에 대한 개념 설정을 바탕으로 비대칭전략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기원과 수립과정,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략을 ’Paul의 비대칭분쟁이론‘을 바탕으로 비대칭전략 선택조건을 분석하여 그 조건을 제거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앞서 분석한 비대칭전 선택조건이 제거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발적, 혹은 정권유지를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선택 가능한 군사적도발(도발 시나리오)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군사전략과 국방·군사정책의 방향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분석과 비대칭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그를 위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각 대응방안 중에서 현재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기술적 제약이나 예산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는 정책이나 향후 새로운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Paul의 비대칭 분쟁이론, 비대칭 위협, 비대칭전력, 비대칭전략, 비대칭전, 군사전략,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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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비대칭 관련 개념
제2절 비대칭전 이론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본 연구의 분석모형 설정

제4장 북한의 군사전략과 비대칭 전력 위협
제1절 북한의 군사전략
제2절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의 위협

제5장 북한의 비대잉전 선택조건과 대응방안
제1절 북한의 비대칭전 선택조건(Paul의 비대칭 분쟁이론)
제2절 우리의 대응전략 및 정책

제6장 북한의 예상 도발유형과 대응방안
제1절 북한의시도 가능한 군사적 도발
제2절 우리의 대응전략 및 정책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