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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중에 대한 위기조성외교 연구(2009~2016) : 비대칭 공세적 거래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Crisis Diplomacy between US·China(20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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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미·중에 대한 위기조성외교 연구(2009~2016): 비대칭 공세적 거래 개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rth Korea's Crisis Diplomacy between US·China(2009〜2016)/ 박세준.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2017.
형태사항 :	90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경모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북한학전공, 2017
개인저자 :	박세준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미·중에 대한 위기조성외교 연구(2009~2016) : 비대칭 공세적 거래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Crisis Diplomacy between US·China(20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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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왜 약소국인 북한이 균형이나 편승 등의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기조성을 반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약소국인 북한은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적대적 강대국인 미국에게 편승하지도 않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항하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의 위기조성행위 반복을 통해 중국과 미국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대칭 공세적 거래”라는 개념을 통해 탈냉전기 북한 강대국 외교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로 표현되는 북한의 모험적 행태는 북한의 비이성이나 광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일종의 철저히 계산된 도발이며 그 이면의 목표는 양자로부터의 안보의존도를 ‘동시에’ 낮추는 것이고 이렇게 안보의존을 낮추기 위한 ‘수단’과 ‘방식’이 ‘비대칭 공세적 거래’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① 2009~2013년과 ② 2014~2016년으로 나누어 북한의 위기조성을 전후로 한 안보의존도를 측정하여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시기 북한은 미?중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비대칭 공세적 거래를 시도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등 계속되는 비대칭 공세적 거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중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동시에 낮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평도 도발 이후 미?중에 대한 안보의존을 동시에 낮춤으로써 거래에 성공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거래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기간 북한의 대외적 위기조성이 없었다. 이는 3차 핵실험 전후에도 유사했다. 하지만 ②시기부터는 북한의 미?중에 대한 안보의존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안보의존을 낮추기 위해 ①시기 보다 더욱 공격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인 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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