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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의 효과 비교분석 : 이란과 북한 사례 = A comparative analysis on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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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경제제재의 효과 비교분석: 이란과 북한 사례= A comparative analysis on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하민.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2017.
형태사항 :	109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북한학전공, 2017
개인저자 :	하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경제제재의 효과 비교분석 : 이란과 북한 사례 = A comparative analysis on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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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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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은 북한과 이란이 왜 다른 정책적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대이란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2006년부터 2016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대북 경제제재와 대이란 경제제재의 내용, 제재국의 이행의지, 제재 대상국의 경제적 환경, 제재 대상국의 대응 노력, 제재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재 대상국의 정치적 환경, 경제제재의 효과를 각각 분석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제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북 경제제재와 대이란 경제제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이란 제재는 집중적 제재의 방법을 취한 반면, 대북 제재는 포괄적 제재를 취하고 있는 점이었다. 제재국의 이행의지는 대북 제재와 대이란 제재가 큰 차이를 보였다. 대이란 제재에서는 미국의 강한 이행의지가 돋보였다. 반면 대북 경제제재의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다. 제재 대상국의 경제적 요인으로 이란의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 제재 성과의 차이를 야기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재국의 이행의지와 제재 대상국의 경제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대북·대이란 제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대이란 제재의 초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핵협상이 타결된 2013년을 전후로 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의 경우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재의 파급효과는 제재 대상국의 정치적 환경과 결합하여 정책결정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 이란은 다른 독재국가들에 비해 국민들의 여론 형성과 정치적 의사표현이 비교적 자유롭고, 선거제도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나 북한은 불만계층이 형성되기 어렵고 이들이 단합된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낮다. 다양한 정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거제도를 통한 지도자 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차이점도 있었다.
제재에 대한 정책결정으로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민심은 투표를 통해 드러났다. 2013년 6월 온건파인 로하니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이는 이란 핵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이를 일관되게 비난하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여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재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제재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이다.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대응을 통해 대북·대이란 경제제재의 효과를 평가해 보면 대이란 경제제재는 명백하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경제제재의 성공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대북 경제제재의 경우 한 마디로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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