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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관계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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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9.008
개인저자 :	법제처
서명/저자사항 :	독일통일관계법연구/ 법제처.
발행사항 :	서울: 법제처, 1991.
형태사항 :	347p.
총서사항 :	법제자료,156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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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5427 권 호 : 511
발행년 : 1991
서 명 : 독일통일관계법연구
발행처 : 법제처

목차
1. 통일을 위한 법적기초
2. 독일분단의 법적기초
3. 통일을 위한 법제정책
4. 양독간의 교류를 위한 법제
5.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법제
6. 통합법제
7. 동독에서의 평화혁명
8. 제1국가조약
9. 제2국가조약
10. 통일의 국제법적 확인
11. 통일이후의 주요법적문제
12. 결론
13. 부록:독일통일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