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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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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
서명/저자사항 :	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연구실.
발행사항 :	서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 1993.
형태사항 :	237p.
개인저자 :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연구실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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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9286 권 호 : 237
발행년 : 1993
서 명 : 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발행처 :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연구실

목차
1. 법원조직에 관한 사항
2. 전문법원의 설치
3. 서울 시내 합의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4. 서울 민.형사지방법원의 통합
5. 사법정책연구원(가칭)의 설치
6. 등기.호적청(가칭)의 설치
7.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8. 사법보좌관제도
9.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10.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11. 법관직급제도
12. 지역별(법원별) 법관임용제
13. 사법연수제도의 개선
14. 원로법조인력의 활용방안
15. 재판제도에 관한 사항
16. 법원모욕행위에 대한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