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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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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4008
서명/저자사항 :	국세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철송.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4.
형태사항 :	257p.
개인저자 :	이철송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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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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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0485 권 호 : 257
발행년 : 1994
서 명 : 국세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발행처 : 이철송

목차
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2. 법인격없는 단체의 법적 취급
3. 연대납세의무제도의 정비
4. 기본법 제3,4,5장의 체계 새선
5. 신고.결정 제도의개선
6.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7. 예규의 활성화의 과세견책제도의 도입
8.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개선
9.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개선
10. 국세환급가산금제도의 개선
11. 행정불복제도의 개선
12. 결원처분제도의 개선
13. 가산세제도의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