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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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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04
서명/저자사항 :	사법연구자료/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1994.
형태사항 :	612p.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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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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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0966 권 호 : 612
발행년 : 1994
서 명 : 사법연구자료
발행처 : 법원행정처

목차
1. 절차적 정의론에 관한 소고
2. 공중권의 법적 구성에 관한 연구
3. 공동저당의 물상보증인과 차순위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
4.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개정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법리와 그 절차
6. 집행문에 대한 제문제
7. 일부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계산방법
8. 가사조정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9.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유럽인권법원판례의 동향
10. 소년사건처리제도의 한.일간 비교연구
11.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
12. 형사재판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