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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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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09.111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형법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문제연구소.
발행사항 :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5.
형태사항 :	79p.
총서사항 :	시사문제시리즈
개인저자 :	남북문제연구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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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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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1723 권 호 : 79
발행년 : 1995
서 명 : 북한의 형법 무엇이 문제인가
발행처 : 남북문제연구소

목차
1. 북한 형법의 특징
2. 북한 형법의 반국가범죄와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관련조항 비교
3. 국가보안법은 왜 제정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가?
4. 국가보안법 개폐론자들의 주장은 왜 설득력이 없는가?
5.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6.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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