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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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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9513
서명/저자사항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정인섭.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형태사항 :	525p.
개인저자 :	정인섭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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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53010 권 호 : 525
발행년 : 1996
서 명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발행처 : 정인섭

목차
1. 법적지위의 변천
2. 국적관계 제문제
3. 출입국관리제도상의 지위
4. 외국인등록법상의 지위
5. 사회보장제도
6. 섭외가족법상의 문제
7. 법인에 의한 차별과 법적통제
8. 일본내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9. 전쟁책임 처리상의 문제점
10. 한국 국내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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