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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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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1.32
서명/저자사항 :	토지공법론/ 유해웅.
발행사항 :	서울: 삼영사, 1994.
형태사항 :	543p.
개인저자 :	유해웅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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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76414 권 호 : 543
발행년 : 1994
서 명 : 토지공법론
발행처 : 유해웅

목차
1. 토지공법 총설
2. 토지공법의 기초이론
3. 토지공개념의 법리
4.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리
5. 토지소유의 변천과 그 전개
6.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
7.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8. 토지의 공유와 개발권의 공유화
9. 토지이용에 관한 법리
10.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
11.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적 특색
12. 토지이용계획의 보장, 유형
13. 공간이용권의 법리
14. 참가와 권리구제
15. 계획수립절차와 주민참가
16. 계획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