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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법학교수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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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05
서명/저자사항 :	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법학교수회 논문집/ 한상범.
발행사항 :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1996.
형태사항 :	240p.
개인저자 :	한상범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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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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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79499 권 호 : 240
발행년 : 1996
서 명 : 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발행처 : 한상범

목차
1. 일제 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2. 일제 잔재는 민주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가
3. 친일 반민족 세력의 뿌리와 그 정신구조
4. 일제 잔재의 뿌리 - 법제와 정치
5. 법제와 법학에서 일제 잔재의 문제점
6. 형사법제와 일제 잔재
7. 가족법제와 일제 잔재
8. 노동법제와 일제 잔재
9. 사법제도와 일제 잔재
10. 일제 잔재 청산의 법리론
11. 반민특위의 성립과 해체 - 일제 잔재 청산의 좌절
12. 한일협정의 문제점 - 되풀이한 일제 잔재 유지의 치욕
13. 일제의 조선여성 강제 연행의 진상과 법적 문제 - 이른바 종군위안부란
14. 성노예제의 비인도성
15.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
16. 친일 세력, 군국주의 세력의 실상과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