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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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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16
서명/저자사항 :	규제행정론/ 김용우.
발행사항 :	서울: 대영문화사, 1996.
형태사항 :	576p.
개인저자 :	김용우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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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79602 권 호 : 576
발행년 : 1996
서 명 : 규제행정론
발행처 : 김용우

목차
1. 규제 발생의 역사적 배경
2. 규제 근원에 대한 이론
3. 규제의 의의
4. 규제의 법적 근거
5. 규제의 종류
6. 규제의 목적
7. 규제의 운용과정
8. 규제기관
9. 규제수단
10. 규제의 효과
11. 규제의 완화
12. 규제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