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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 과거청산과 제도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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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46025123
분류기호 :	364.011
서명/저자사항 :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과거청산과 제도개혁의 과제/ 한인섭.
발행사항 :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형태사항 :	367p.
개인저자 :	한인섭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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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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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82104 권 호 : 367
발행년 : 1998
서 명 :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발행처 : 한인섭

목차
1. 형사법 한 세기 - 식민지.권위주의적 구조와 유산의 청산을 향하여
2. 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
3. 5.18 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
4. 5.18 재판의 입체분석 -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5. 5.18 재판과 과거청산 - 항소.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과제
6. 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
7. 법제도개혁과 민주사법
8. 법조비리, 그 문제와 대안
9.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10. 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임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11.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체제
12.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