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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기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M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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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 감사기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M93115/ 조은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1994
형태사항 :	10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4
개인저자 :	조은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 감사기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M93115 한국 감사기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M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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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407263 권 호 : 107
발행년 : 199312
저 자 : 조은영
서 명 : 한국 감사기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목차 = i,4,3
표목차 = iv,7,1
제1장 서론 = 1,8,1
제1절 연구의 목적 = 1,8,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9,1
제2장 국가발전과 감사기능의 이론적 고찰 = 3,10,1
제1절 국가발전과 정부역할 = 3,10,1
1. 국가발전 = 3,10,1
2. 현대국가의 발전과 정부역할의 증대 = 4,11,2
제2절 정부활동의 통제와 민주주의 = 6,13,1
1. 민주주의와 정부의 책임 = 6,13,1
2. 정부활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7,14,1
3. 정부활동의 통제장치 = 7,14,2
제3절 감사의 역할과 유형 및 감사요건 = 9,16,1
1. 감사의 역할 = 9,16,2
2. 감사의 유형 = 11,18,3
3. 감사의 요건 = 14,21,3
제4절 최고감사기관의 유형 = 17,24,2
제3장 한국의 감사기능의 변천과정 = 19,26,1
제1절 제1, 제2공화국에 있어서의 감사기능 = 20,27,1
1. 제1공화국에 있어서의 감사기능 = 20,27,4
2. 제2공화국에 있어서의 감사기능 = 24,31,3
제2절 제3공화국 이후의 감사기능 = 27,34,1
1. 제3공화국 이후의 국가권력구조 = 27,34,1
2. 군사혁명정부하의 감사기능 = 27,34,1
3. 감사기능의 통합과 감사원의 발족 = 28,35,1
제3절 감사원의 지위 = 29,36,1
1. 헌법기관 = 29,36,1
2. 대통령 소속기관 = 29,36,1
3. 이원적·합의제 조직 = 29,36,2
4. 직무상의 독립기관 = 31,38,4
제4절 감사원의 기능 및 기능수행상의 문제점 = 35,42,1
1. 감사원의 임무 = 35,42,1
2. 감사대상의 확대 = 36,43,3
3. 감사기능 수행상의 문제점 = 39,46,19
제4장 외국의 국가감사기능에 대한 고찰 = 58,65,1
제1절 미국의 국가감사기능 = 58,65,1
1. 감사기관의 지위 = 58,65,1
2. 감사기관의 조직 = 59,66,1
3. 감사기관의 기능 = 59,66,3
제2절 영국의 국가감사기능 = 62,69,1
1. 감사기관의 지위 = 62,69,1
2. 감사기관의 조직 = 62,69,1
3. 감사기관의 기능 = 63,70,1
제3절 독일의 국가감사기능 = 64,71,1
1. 감사기관의 지위 = 64,71,1
2. 감사기관의 조직 = 64,71,1
3. 감사기관의 기능 = 65,72,1
제4절 프랑스의 국가감사기능 = 66,73,1
1. 감사기관의 지위 = 66,73,1
2. 감사기관의 조직 = 66,73,1
3. 감사기관의 기능 = 67,74,1
제5절 일본의 국가감사기능 = 68,75,1
1. 감사기관의 지위 = 68,75,1
2. 감사기관의 조직 = 69,76,1
3. 감사기관의 기능 = 70,77,1
4. 직무감찰기관 = 70,77,1
제6절 중화민국의 국가감사기능 = 71,78,1
1. 감사기관의 지위 = 71,78,1
2. 감사기관의 조직 = 71,78,1
3. 감사기관의 기능 = 72,79,1
4. 중화민국 감찰원의 특징 = 73,80,1
제5장 한국감사기능의 발전모델 = 74,81,1
제1절 감사기능의 평가기준 = 74,81,1
1. 감사기능의 독립성 = 74,81,1
2. 민주적 가치의 실현 = 75,82,1
3. 감사수행능력 = 76,83,2
제2절 국가감사기능의 발전모델 수립 = 78,85,1
1. 헌법기관성 = 78,85,1
2. 조직형태 = 79,86,1
3. 감사기관의 소속유형 = 80,87,7
4. 감사기관의 기능범위 = 87,94,5
5. 직무상독립의 보장 = 92,99,2
제6장 결론 = 94,101,2
참고문헌 = 96,103,5

표목차
(표3-1)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 30,37,10
(표3-2) 역대 감사원장 임명현황 = 40,47,2
(표3-3) 감사원장의 재임 및 퇴임현황 = 42,49,1
(표3-4) 정권별, 경력별 감사위원 임명현황 = 43,50,1
(표3-5) 감사위원 퇴임현황 = 44,51,1
(표3-6) 임기만료전 퇴임감사위원 퇴임사유별 현황 = 45,52,2
(표3-7)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사무 분담현황 = 47,54,2
(표3-8) 6공 주요 비리의혹사건 = 49,56,4
(표3-9) 국과별 감사대상분장 현황 = 53,60,1
(표3-10) 제5국 사무분장 현황 = 54,61,1
(표3-11) 실지감사 실시현황 = 55,62,1
(표3-12) 연도별 감사결과 처리현황 = 56,63,1
(표3-13) 개선사항 점유비율 = 56,63,1
(표3-14)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현황 = 57,64,1
(표3-15) 분야별 직무감찰결과 = 5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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