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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의 불용액과 전용액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M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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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예산의 불용액과 전용액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M93226/ 이재익.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4
형태사항 :	105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4
개인저자 :	이재익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예산의 불용액과 전용액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M93226 국방예산의 불용액과 전용액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M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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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407491 권 호 : 118
발행년 : 199312
저 자 : 이재익
서 명 : 국방예산의 불용액과 전용액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2
목차 = iii,6,2
표목차 = v,8,1
도목차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0,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11,1
제3절 연구의 방법 = 3,12,1
제2장 국방예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13,1
제1절 국방예산제도의 발전과정 = 4,13,6
제2절 국방예산제도의 관련 법규 = 10,19,3
제3절 국방예산의 성격 및 특성 = 13,22,3
제4절 예산운영의 신축성 보장제도 = 16,25,2
제5절 국방예산과목 = 18,27,3
제3장 분야별 불용액 및 전용액 발생실태와 원인 = 21,30,1
제1절 개요 = 21,30,1
제2절 분석의 기준 = 22,31,4
제3절 국방예산의 불용액 발생실태와 원인 = 26,35,20
제4절 국방예산의 전용실태와 원인 = 46,55,10
제4장 불용액 및 전용액 최소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 56,65,1
제1절 예산편성 조정계수 개발 및 적용 = 56,65,12
제2절 예산과목 통폐합 = 68,77,9
제3절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개념 개선 = 77,86,8
제4절 명확한 예산편성기준 제시 및 예상차이분석 강화 = 85,94,5
제5장 결론 = 90,99,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91,100,1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 92,101,2
(참고문헌) = 94,103,3
(부록 Ⅰ: 연도별 예산편성조정계수 산출내역) = 97,106,10
(부록 Ⅱ: 산술평균방법 적용시 예산편성조정계수 및 조정액) = 105,116,3

표목차
(표 2-1) 예산과목 분류 = 19,28,1
(표 2-2) 예산과목 해소표 = 20,29,3
(표 3-1) 연도별 정부예산의 불용액 및 전용액 = 23,32,1
(표 3-2) 예산규모 상위 10개 중앙부서의 불용율 = 24,33,1
(표 3-3) 예산규모 상위 10개 중앙부서의 전용율 = 25,34,1
(표 3-4) 연도별 국방비 불용율 = 26,35,1
(표 3-5) 대 달러(미국)환율 변화 = 27,36,1
(표 3-6) 원유도입 단가 = 27,36,2
(표 3-7) 연도별 불용액 발생 세부내역 = 29,38,1
(표 3-8) 예산절감액의 불용액 구성비 = 30,39,1
(표 3-9) 경제기획원 예산절감 조정(안) = 31,40,1
(표 3-10) 경상경비 부의 한도 = 31,40,1
(표 3-11) 인력운영 불용액 세부내역 = 32,41,1
(표 3-12) 군별 불용율 = 32,41,2
(표 3-13) 군별 / 세항별 불용율 = 34,43,1
(표 3-14) 장비 및 정비분야의 군별 불용율과 보급수준 = 35,44,2
(표 3-15) 성질별 불용율 = 37,46,1
(표 3-16) 수당 및 일용잡금 불용율 = 38,47,1
(표 3-17) 불용율이 높은 물건비 비목 = 39,48,1
(표 3-18) 보상금 및 연금지급금 불용율 = 40,49,1
(표 3-19) 정수물품 구매비 및 대수선비 불용율 = 41,50,1
(표 3-20) 기능별 불용율 = 41,50,1
(표 3-21) 방위지원 항의 불용율 = 42,51,1
(표 3-22) 국방본부 운영의 세부활동별 불용율 = 43,52,2
(표 3-23) 불용율 과다발생 방위지원기관 = 45,54,2
(표 3-24) 연도별 국방비 전용율 = 47,56,1
(표 3-25) 군별 전용율 = 47,56,1
(표 3-26) 전력증강예산 전용율 = 48,57,1
(표 3-27) 주요 국가의 전력증강예산 집행 및 관리제도 = 49,58,1
(표 3-28) 군별 / 세항별 전용율 = 50,59,1
(표 3-29) 성질별 전용율 = 51,60,2
(표 3-30) 정규방위 예산의 전용율과 불용율의 관계 = 53,62,8
(표 4-1) 예산편성 조정계수 = 61,70,2
(표 4-2) 조정계수에 의한 예산조정 효과 = 63,72,3
(표 4-3) 예산조정 가능액 = 66,75,3
(표 4-4) 정부 세출예산과목 종류 = 69,78,1
(표 4-5) 국방비 소관 세출예산의 과목 종류 = 69,78,4
(표 4-6) 예산과목분류 개선(안) = 73,82,1

도목차
(도 2-1) 기본적인 PPBEES 체계 = 7,16,1
(도 2-2)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능 = 8,17,45
(도 3-1) 정규방위예산의 전용율과 불용율의 관계 = 53,62,6
(도 4-1) 예산편성절차(안) = 59,68,18
(도 4-2) 국방기획관리제도상의 예산 업무절차 = 77,86,4
(도 4-3) 예산편성업무절차 개선(안) = 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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