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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 등소평집권 이후 공산당대회를 중심으로,.
▼n M94102/
▼d 김성곤.
▼a 서울:
▼b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c 1995
▼a 128 p.
▼a 학위논문(석사) --
▼b 국방대학교 대학원,
▼d 1995
▼a 중국
▼a 정치개혁
▼a 등소평
▼a 국제관계
▼a 김성곤
▼a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 등소평집권 이후 공산당대회를 중심으로
▼a (군대학) 학위논문
|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서명/저자사항 : |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 등소평집권 이후 공산당대회를 중심으로,. M94102/ 김성곤.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1995 |
| 형태사항 : | 128 p. |
| 학위논문주기 :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
| 개인저자 : | 김성곤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 등소평집권 이후 공산당대회를 중심으로,. M94102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 등소평집권 이후 공산당대회를 중심으로,. M94102 |
|---|
정치개혁은 항상 고정볻는 변화를, 정체보다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정치개혁의 이론적인 근거나 그 방향성 그리고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인식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등소평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시작된 중국의 정치·경제적 개혁은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선 경제부문의 체제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치부문의 체제개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곧바로 정치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어느 지도부를 막론하고 완전합일된 정책결정은 없기 마련이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지도부내의 대립은 내면적으로는 정치·이념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라는 2중적 체제 목표에 연유하고, 외면적으로는 개혁상황에 대한 현실 파악의 차에 연유한다.
이와 같은 대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지도부의 구성상 변화와 대립의 한계,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중국의 정치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① 지도부내에 분파의 형성 및 대립이 존재한다. ② 지도부의 분파 대립은 대의적 합의책이 있기에 권력투쟁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③ 지도부의 합의 도출은 「생산력 발전」을 현단계 모순해결의 최상책으로 인정한 데서 비롯한다.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적 사회주의」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④ 정책추진의 주도권은 정책추진의 결과에 따라 변화한다.
결국 중국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고려된다.
①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언제까지 4항 기본원칙의 견지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② 개혁파와 보수파는 등소평의 사후, 적어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③ 중국의 지도층이 정치체제개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④ 오늘날의 중국 현실이 정치체제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논지에 근거하여 향후 중국 정치의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그들 나름대로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질서·환경 등의 정리정돈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부는 당의 영도가 견고해지도록 당 건설을 확고히 하면서 부분적인 정치개혁을 모색해 갈 것이다. 즉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경제성장을 최우선시 하는 논리의 신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모델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는 중국 인민의 지혜가 아니라 이러한 전개방향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선택,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DMT49517310
권 호 : 137
발행년 : 199412
저 자 : 김성곤
서 명 :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 등소평집권 이후 공산당대회를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표목차 = vi,9,1
그림목차 = vi,9,1
부록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14,5
제2장 등소평 개혁노선의 배경과 이론 = 10,19,1
제1절 정치개혁에 대한 리더쉽의 변화 = 10,19,1
1. 모택동의 집권시기 = 11,20,2
2. 등소평의 집권시기 = 13,22,1
제2절 당지도부의 이념변화와 노선 정립 = 14,23,3
제3절 개혁의 이론 = 17,26,2
1. 정치체제개혁의 이론 = 19,28,3
2. 경제체제개혁의 이론 = 22,31,5
제3장 중국공산당과 전대회의 역활 = 27,36,2
제1절 중국공산당의 기본성격 및 통치체게 = 29,38,1
1. 중국공산당의 기본성격 = 29,38,1
2. 중국공산당의 통치조직과 기능 = 30,39,3
제2절 전대회의 기능 및 변천과정 = 33,42,1
1. 전대회의 기능과 권한 = 33,42,2
2. 전대회의 변천과정 = 35,44,4
제4장 등소평집권 이후 전대회 = 39,48,1
제1절 11전대회와 정치개혁 = 39,48,1
1. 전대회의 개최 및 경과 = 40,49,1
2. 전대회의 결과 = 41,50,5
3. 전대회의 노선과 정책 = 46,55,2
4. 정치체제의 개혁 = 48,57,5
제2절 12전대회와 정치개혁 = 53,62,1
1. 전대회의 개최 및 경과 = 54,63,1
2. 전대회의 결과 = 55,64,5
3. 전대회의 노선과 정책 = 60,69,2
4. 정치체제의 개선 = 62,71,5
제3절 13전대회와 정치개혁 = 67,76,1
1. 전대회의 개최 및 경과 = 68,77,1
2. 전대회의 결과 = 69,78,6
3. 전대회의 노선과 정책 = 75,84,5
4. 정치체제의 개선 = 80,89,4
제4절 14전대회와 정책개혁 = 84,93,1
1. 전대회의 개최 및 경과 = 85,94,1
2. 전대회의 결과 = 86,95,10
3. 전대회의 노선과 정책 = 96,105,5
4. 정치체제의 개선 = 101,110,4
제5장 중국정치개혁의 평가와 전망 = 105,114,1
제1절 정치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 105,114,3
제2절 중국 정치개혁의 전망 = 108,117,5
제6장 결론 = 113,122,4
참고문헌 = 117,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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