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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M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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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M94106/ 도재숙.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1995
형태사항 :	116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개인저자 :	도재숙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M94106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M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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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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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력 관계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체제의 재편성과정에서 남북한간의 분단을 전제로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범세계적화의 일환으로 동부아 지역에서 현상유지를 통한 지역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비해 한국은 남북한간의 전쟁재발 방지를 통한 대북한 우위의 안보역략 확보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미국의 범세계적 안보시각과 한국의 대북한 국지적 시각의 충돌은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재검토되고 구조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내용에 있어서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수단과 개입절차가 소극적이며 불확실하고 주한미국의 책임한계와 철수에 관한 규정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의 독특한 안보상황을 유념하여 국내외적 변화요인의 분석을 통해 최근에 도출된 한미안보협력의 문제점, 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작전통제권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금까지 주도적 역할에서 한국군의 보조적 역할로 전환하여 정책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군은 한국군이 전력증강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위비분담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아직은 북한이 유리한만큼 단순히 금액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적정수준에서의 분담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협의 과정에서 일괄타결보다는 사안에 따른 분야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의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에 따라 군편제 및 무기체계의 개편을 통한 독자적인 교리발전과 자체적인 전쟁기획 및 지도능력 구비가 필연적인 선결과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탈냉전시대의 한미안보협력관계는 미국에 의한 일방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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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7317 권 호 : 127
발행년 : 199412
저 자 : 도재숙
서 명 :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사사 = 0,4,1
요약 = i,5,3
목차 = iv,8,3
표목차 = vii,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 목적 = 1,1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15,2
제2장 미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 정책 = 6,17,1
제1절 미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 6,17,1
1. 국가이익의 개념 = 6,17,3
2. 국각이익과 외교정책 = 9,20,3
제2절 미국의 동북아정책 = 12,23,1
1.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 = 12,23,2
2. 미국의 동북아정책 전망 = 14,25,3
제3장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17,28,1
제1절 한반도의 안보환경 = 17,28,1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 17,28,2
2.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 19,30,2
3. 남.북한 관계 = 21,32,1
4. 주변 사강의 역학관계 = 22,33,3
제2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천과정 = 25,36,5
제3절 미국의 대한국 정책 = 30,41,1
1. 정치.외교적 측면 = 30,41,2
2. 군사.안보적 측면 = 32,43,3
3. 경제적 측면 = 35,46,4
제4절 미국의 대북한 정책 = 39,50,1
1. 정치.외교적 측면 = 39,50,4
2. 군사.안보적 측면 = 43,54,2
3. 경제적 측면 = 45,56,3
제4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안보협력 관계의 변천 = 48,59,1
제1절 한.미 상호방위조약 = 48,59,4
제2절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변천과정 = 52,63,1
1. 1950년대 한.미안보협력관계 = 52,63,3
2. 1960년대 한.미안보협력관계 = 55,66,2
3. 1970년대 한.미안보협력관계 = 57,68,2
4. 1980년대 한.미안보협력관계 = 59,70,2
5. 1990년대 한.미안보협력관계 = 61,72,2
제5장 한.미안보협력관계의 분석 및 발전방향 = 63,74,1
제1절 한.미 안보협력체계 = 63,74,1
1.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기본성격 = 63,74,2
2.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한계 = 65,76,6
제2절 한.미 안보협력실태 = 71,82,1
1. 안보원조 = 71,82,4
2. 한.미 연례안보회의 = 75,86,3
3. 한.미 안보협력방향 = 78,89,4
제3절 현안분석 및 대책 = 82,93,1
1. 주한미군 = 82,93,6
2. 방위비 분담 = 88,99,7
3. 작전통제권 = 95,106,5
제6장 결론 = 100,111,5
참고문헌 = 105,116,12

표목차
(표1)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 군사력 현황 = 13,24,12
(표2) 동북아 지역의 미 군사력 현황 = 25,36,4
(표3) 연도별 주한미군 현황 = 29,40,7
(표4) 연도별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 = 36,47,19
(표5) 미국의 무상 지원 = 55,66,1
(표6) 미국의 대한 군사지원 1949-1968 = 56,67,2
(표7) 미국의 대한 안보 지원 1971-1975 = 58,69,15
(표8) 미국의 대한 무상 군사지원의 연대별 추이 = 73,84,1
(표9) 미국의 대한 FMS 차관제공 금액 = 74,85,3
(표10) 한.미 안보 협의체 = 77,88,3
(표11) 한.미 안보 협력관계의 영향평가 = 80,91,4
(표12) 주한 미 군사력 현황 1994 = 84,95,5
(표13) 연도별 방위비 분담 실적 = 89,100,1
(표14) ''''92 주한미군 지원 현황 = 90,101,1
(표15) ''''92년도 직접지원 세부 내역 = 90,101,1
(표16) ''''92년도 우방국 정부 재정지원 비교 = 91,102,1
(표17) 미국의 우방 국방위비 분담요구와 대한 전망 비교 = 92,103,4
(표18) 한.미 연합 사령부 기구 = 96,107,1
(표19) 한.미 연합 사령부 지휘 조직 = 9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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