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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레짐에 관한 연구,. M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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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제환경레짐에 관한 연구,. M94115/ 이일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5
형태사항 :	148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개인저자 :	이일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제환경레짐에 관한 연구,. M94115 국제환경레짐에 관한 연구,. M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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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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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국제레짐의 이론적 고찰로 국제레짐의 등장배경, 국제레짐의 개념, 그리고, 국제레짐의 형성에 관한 제이론들을 분석한다. 따라서, 제2장 제1절에서는 국제협력의 의미에 대해서 국제정치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국제레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1970년대 상호의존론이 전개되는 과정속에서 등장배경을 살피고, 제3절에서는 국제레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개념규정을 여러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제레짐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구조적 접근방법인 패권적 안정이론과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알아 본다. 즉,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영역에 대한 분석의 틀을 얻고자 이론적 도구로서의 국제레짐이론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환경레짐의 생성과 발전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환경문제의 개념과 영역을 환경문제가 대두된 배경과 환경이란 용어의 정의, 환경문제의 특성, 그리고 환경문제의 범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국제레짐이론의 환경레짐에의 이론적 적용과, 자연의 법칙에서 인간을 배제하는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등장이란 내용을 통하여 환경레짐의 발생과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3절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환경레짐의 발전에 대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내용과 국제적 규제의 강화추세, 시대에 따른 환경레짐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국제적 경향까지를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국제환경레짐의 구체적 내용들인 주요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체결된 150여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주요협약 20여개의 협약과 선언 및 헌장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오존층보호문제, 기후·기상 및 대기오염문제, 야생동식물의 멸종, 산림보호문제, 유해폐기물 처리, 그리고 국제하천 및 호수오염, 해양환경 및 남극의 문제까지 그 협약의 성립 배경부터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국제환경레짐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및 앞으로의 발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국제정치에서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의 복잡한 이해대립으로 환경제국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새로운 남북문제를 낳고있는 신 남북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환경레짐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논쟁이 되고있는 기술이전문제와 재정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3절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로서 환경문제가 국제경제 및 통상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무역질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그린라운드의 대두와 그에 따른 무역마찰의 문제를, 제4절에서는 새롭게 대두된 환경안보문제로 안보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개념하에서의 환경과 보안의 연계문제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국제환경레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 나름대로 제시한다. 먼저, 그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산업과 무역적 측면과 국제환경레짐의 실현들인 각종 국제협약들의 체결롸 인한 법제적 측면, 그리고 안보분야에 새롭게 부각되는 환경안보를 중심으로한 안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다음,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교육, 행정쇄신, 종합·예방적 환경정책의 수립,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 확보와 환경정보의 공개, 통일대비환경정책의 추진 등의 대내정책과 그외 대외정책까지를 포함한 정책적인 대응에 대한 연구와, 둘째,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및 개별국가들에 의한 규제조항을 국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환경외교라는 차원에서의 지구촌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각종 국제협약 및 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명확한 입장견지를 통한 대외적 입상의 재정립이라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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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7334 권 호 : 162
발행년 : 199412
저 자 : 이일수
서 명 : 국제환경레짐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ⅰ,4,2
요약 = ⅲ,6,5
목차 = ⅷ,11,3
표목차 = ⅹⅰ,14,1
제１장 서론 = 1,15,1
제１절 문제의 제기 = 1,15,3
제２절 연구범위와 방법 = 4,18,1
제２장 국제레짐의 이론적 고찰 = 5,19,1
제１절 국제레짐의 개념 = 5,19,1
1. 국제레짐의 정의 = 5,19,1
2. 국제레짐의 성격 = 6,20,1
제２절 국제레짐의 형성 이론 = 7,21,1
1. 국제레짐의 형성요인 = 7,21,3
2. 패권적 안정이론 = 10,24,3
3. 게임이론 = 13,27,4
제３장 국제환경레짐의 생성 발전 = 17,31,1
제１절 환경문제의 개념과 영역 = 17,31,1
1. 환경문제의 대두 = 17,31,2
2. 환경의 정의 및 환경오염의 특징 = 19,33,4
3. 환경문제의 영역 = 23,37,4
제２절 국제환경레짐의 생성 = 27,41,1
1. 패러다임의 이동 = 27,41,2
2. 새로운패러다임‘지속가능한 개발’ = 29,43,5
3. 레짐형성이론의 국제환경레짐에의 적용 = 34,48,6
제３절 국제환경레짐의 발전 = 40,54,1
1. 환경레짐 형성의 견인자 민간환경운동 = 40,54,5
2.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협력의 강화 = 45,59,3
3. 시대별 국제환경레짐의 발전과정 = 48,62,2
4. 최근의 국제적 경향 = 50,64,6
제４장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분석 = 56,70,1
제１절 국제선언·헌장 = 56,70,1
1. 스톡홀롬선언 = 56,70,3
2. 리우선언 및 의제 21 = 59,73,2
제２절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61,75,1
1. 비엔나협약 = 61,75,5
2. 몬트리올 의정서 = 66,80,2
3. 런던 개정의정서 = 68,82,1
제３절 기후·기상 및 대기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 69,83,1
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 69,83,1
2.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 = 70,84,2
제４절 폐기물 및 야생동식물에 관한 국제협약 = 72,86,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관한 바젤협약 = 72,86,4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 76,90,2
3. 생물다양성 협약 = 78,92,8
제５장 국제환경레짐의 주요쟁점 및 발전전망 = 86,100,1
제１절 신 남북문제 = 86,100,1
1. 남북관계와 환경문제 = 86,100,2
2. 환경제국주의 = 88,102,1
제２절 기술이전의 문제와 제정의 문제 = 89,103,1
1. 기술이전의 문제 = 89,103,4
2. 재정의 문제 = 93,107,2
제３절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 = 95,109,1
1. 그린라운드의 대두 = 95,109,2
2. 국제협약에 의한 무역규제 및 일방적 무역규제 = 97,111,2
3. 무역마찰 = 99,113,1
제４절 환경과 안보의 연계문제 = 100,114,1
1. 안보개념의 변화 = 100,114,2
2. 포괄적 안보 개념 = 102,116,2
3. 환경안보 = 104,118,3
제５절 국제환경레짐의 발전 전망 = 107,121,1
1. 환경레짐의 향후 발전분야 = 107,121,2
2. 향후 환경레짐에의 영향요소: 경제, 안보, 대중의식 = 109,123,2
3. 미국과 일본의 역할 = 111,125,3
제６장 국제환경레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 114,128,1
제１절 영향 = 114,128,1
1. 산업 및 무역적 측면 = 114,128,5
2. 법제적 측면 = 119,133,3
3. 안보적 측면 = 122,136,3
제２절 대응방향 = 125,139,1
1. 정책적 대응방안 = 125,139,5
2. 법제적 대응방안 = 130,144,2
3. 외교적 대응방향 = 132,146,4
제７장 결론 = 136,150,2
참고문헌 = 138,1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