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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M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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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아태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M94116/ 이재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5
형태사항 :	95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개인저자 :	이재한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아태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M94116 아태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M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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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국가의 역할이라 지칭할 때에는 능력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특정한 방법들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홀스티(K.J.Holsti)의 16개의 분류와 윌킨슨(David O.Wilkinson)의 일류, 이류, 삼류 당사국으로 분류한 개념을 기초로 하였고, 미국의 역할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능력과 의지를 변수로 하였다.
신국제질서로 명명되는 현국제질서는 불확실성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국제적 분쟁의 위협은 사라진 반면, 국지적 분쟁의 발발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사, 향후 국제정세는 미국, 일본, 유럽의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아태지역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와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등장이 가져다주는 지역국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노력으로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를 이론적 바탕으로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APEC의 정례화와 APEC 정상회담의 성과 등으로 더 한층 전망이 밝아 보인다.
국내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아태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만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아태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예상하는 근본적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일류당사국(지역적 지도자, 지역적 보호자, 신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이류당사국(충실한 동맹국, 중재자-통합자, 지역 하위 시스템 협조자, 대내적 개발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일류당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국은 APEC변형모형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추구할 것이며, 이류당사국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준지역적 신설모형을 선택할 것이다.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임은 클린턴대통령의 천명에서 잘 나타나며, 경제의 우선은 지역의 현상유지 즉 분쟁의 해결보다는 분쟁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상케하는 요인이 된다. 능력과 의지면에서 보면, 신속대응군에 의한 선별개입정책은 군사력으로서의 문제해결보다는 군사개입을 자제하고 외교적인 노력으로서의 해결을 의미하고, 방위분담에 의한 역할분담은 미국이 주도가 된 지역불안정의 해결보다는 자체적인 해결책의 모색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등장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전면적 관리보다는 이들 국가와의 연계에 의한 즉 보조적 입장을 견지토록 할 것으로 예견된다.
결론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범아태지역에서는 대화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나, 실질적인 제도화는 준지역별로 독립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그 절차와 제도화는 일본과 중국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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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7336 권 호 : 105
발행년 : 199412
저 자 : 이재한
서 명 : 아태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ⅰ,4,4
목차 = ⅴ,8,2
표목차 = ⅶ,10,1
그림목차 = ⅶ,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문제의 제기) = 1,1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15,4
제2장 아.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상의 배경 = 9,19,1
제1절 신국제질서의 형성 = 9,19,1
1. 구조의 변화 = 10,20,2
2. 안보개념의 변화 = 12,22,1
3. 국가행태의 변화 = 13,23,1
제2절 아.태지역 정세의 특징 = 14,24,2
1. 군사안보질서 = 16,26,4
2. 경제질서 = 20,30,2
3. 불안정 요인 = 22,32,4
제3장 다자안보협력체 구상의 현황 = 26,36,1
제1절 다자안보협력의 개념 = 26,36,2
제2절 아태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역내 주요국의 입장 = 28,38,1
1. 아.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대두 = 28,38,2
2. 역내 주요국의 입장 = 30,40,12
제3절 가능성 및 제한사항 = 42,52,1
1. 가능성 = 42,52,3
2. 제한사항 = 45,55,3
제4장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미국의 역할 = 48,58,1
제1절 미국의 대아.태 전략 = 48,58,1
1. 미국의 대아.태 접근의 변화 = 48,58,3
2. 미국의 역할과 예상가능한 안보협력체제 = 51,61,8
제2절 미국의 한계 = 59,69,14
제3절 전망 = 73,83,7
제5장 결론 = 80,90,4
참고문헌 = 84,94,12

표목차
(표2-1) 아.태지역 경제의 교역현황(1992년) = 15,25,2
(표2-2) 각국의 주요 핵전력 = 17,27,1
(표2-3) 동아시아국가의 국방예산 현황 = 18,28,1
(표2-4) 동아시아에서의 주요 무기거래(1993) = 19,29,1
(표2-5) 미국과 일본의 ASEAN에 대한 직접투자 = 20,30,1
(표2-6) 아.태지역과 EC의 역내무역 결합지수(92년도) = 21,31,1
(표2-7) 전진배치 미군 감축 현황 = 22,32,27
(표4-1) 아.태지역경제의 평균 GDP 성장률(%) = 49,59,8
(표4-2) 예상가능한 안보협력체제 = 57,67,3
(표4-3) 미국의 국방예산 = 60,70,1
(표4-4) 아.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감축 상황(각군별 및 각국가별) = 61,71,1
(표4-5) ''''92년도 공동방위분담보고서 = 62,72,1

그림목차
(그림1) 제도화 수준과 지리적 범위와의 상관관계 및 예상가능한 안보협력체 = 7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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