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핵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M94121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핵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M94121/ 정수용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1994
형태사항 :	15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4
개인저자 :	정수용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핵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M94121 핵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M94121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향후 핵무기의 확산과 통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기 위한 본 연구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핵무기 개발의 형태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국제적인 통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 종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핵확산의 유형측면에서는 핵관련 기술들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핵무기개발 결정을 내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핵무기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기술선도형이 일반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핵개발 결정의 동기도 기존의 지위를 보존하거나 영향력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보다는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을 타개하거나 체제유지를 보장 받기위한 수단으로써 핵무기를 개발하는 현상타개형이 예상된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획득 방법도 명시적인 핵무기 보유선언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받는 잠재적 핵확산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핵확산 통제의 유형측면에서는 핵확산 통제의 주체는 구 소련의 붕괴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군사적인 면의 지위를 생각해 볼때 이후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하고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의 제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핵확산 통제의 방법으로는 제재의 위협이나 실질적인 제재가 주로 이용될 것이고 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핵확산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핵확산 통제주체국의 대응양식도 새로운 국가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형태는 나타나기 어려우며 제재의 압력이나 물리적 힘의 과시를 통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강요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유형이 될것이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핵개발 포기 유도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펼쳐보기

KDMT49517349 권 호 : 158
발행년 : 199412
저 자 : 정수용
서 명 : 핵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제 1 장 서 론 = 1,9,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9,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1,1
제 3 절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 4,12,2
제 2 장 핵 확산 이론과 실제 = 6,14,1
제 1 절 핵 확산 이론 = 7,15,1
1. 기술이론 = 7,15,2
2. 동기이론 = 9,17,5
3. 연계이론 = 14,22,1
4. 기타 이론 = 15,23,1
5. 이론의 평가 = 16,24,8
제 2 절 핵확산의 유형 = 24,32,1
1. 핵보유국과 핵확산 예상국의 핵개발유형 = 24,32,16
2. 핵확산의 유형분석 = 40,48,9
소결론 = 49,57,1
제 3 장 핵 확산에 대한 국제적 통제 = 50,58,1
제 1 절 핵 확산 통제체제와 미국의 정책 = 50,58,1
1. 국제적 핵확산 통제체제와 그 기능 = 50,58,6
2. 미국의 핵확산금지 정책의 변화 = 56,64,11
제 2 절 핵확산 통제의 유형 = 67,75,1
1. 핵확산 통제의 방법 = 67,75,8
2. 핵확산 통제의 유형분석 = 75,83,13
소결론 = 88,96,2
제 4 장 북한의 핵개발형태와 국제적통제 = 90,98,2
제 1 절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그 의도 = 92,100,1
1.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그 능력 = 92,100,6
2. 북한의 핵개발 의도 = 98,106,18
제 2 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116,124,1
1. IAEA와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한 대응조치 = 117,125,1
2. 미국의 대응조치 = 118,126,3
3.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표명 = 121,129,3
제 3 절 핵확산과 통제의 유형 그리고 핵확산 이론 측면에서 본 북한 핵문제 = 124,132,1
1. 핵확산 유형 측면에서 본 북한 핵문제 = 124,132,3
2. 핵확산 통제 측면에서 본 북한 핵문제 = 127,135,5
3. 핵확산 이론 측면에서 본 북한 핵문제 = 132,140,3
제 5 장 결 론 = 135,143,4
〈참 고 문 헌〉 = 139,1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