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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M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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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M94123/ 지용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1995
형태사항 :	192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개인저자 :	지용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M94123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M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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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군비통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의 3단계 통일반안과 한국의 군비통제 단계인 정치적 신뢰구축⇒운영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원칙에 입각하여 필자는 통일단계와 군비통제 단계별 모형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남북한간의 관계를 시대별로 대결시대, 평화공존시대, 통일시대로 구분할 수 있고 통일단계별로 구분하면 평화공존시대는 화해·협력시대, 남북연합시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통일단계와 군비통제단계와 연관시키면 대결시대는 핵문제가 해결되고 화해·협력시대는 정치적 신뢰구축 및 운영적 군비통제가 달성되어야 하며 남북연합시대는 구조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통일시대는 남북한 통합군이 이루어져야 한다.
휴전 이후 현대까지 남북한이 각각 제의한 군비통제 내용을 분석, 그 쟁점을 도출하여 필자가 제시한 모형에 대입하면 정치적 신뢰구축 단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문제, 2+4회담(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회의) 등의 포괄적인 쟁점 등이 있으며, 군인사의 제한적 교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이 있고 군사적 속성이 강한 쟁점으로서는 군사훈련의 부대이동의 통보 및 참관, 군사력 배치의 통제 등이 있다. 남북 연합단계는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로서 그 쟁점으로서는 병력의 통제, 무기의 통제, 국방예산의 통제, 무기이전의 통제 등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이러한 남북한의 쟁점들 중에서 정치적 신뢰구축 단계의 포괄적인 쟁점들과 운영적 군비통제 쟁점 중 정치적 속성이 강한 쟁점들은 핵무기가 해결되고 정치적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면 정치지도자에 의해 그러한 사안들이 해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쟁점들은 그 쟁점별 성격에 맞게 협상전략을 제시하였고, 운영적 군비통제 중 군사적 속성이 강한 쟁점들과 구조적 군비통제 쟁점들은 정치적 신뢰관계가 형성되더라도 매우 어려운 쟁점들이기 때문에 대안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성공적인 협상이란 결국 대안의 개발에 있고 또한 그 대안이란 협상가치기준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가지 협상기준(공정성, 실천성, 검증가능성)에 따라 쟁점별 대안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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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7351 권 호 : 205
발행년 : 199412
저 자 : 지용수
서 명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표제지 = 0,1,3
요약 = Ⅰ,4,6
목차 = Ⅶ,10,3
표목차 = Ⅹ,13,1
그림목차 = Ⅹ,13,1
제1장 서론 = 1,14,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 제기 = 1,14,2
제2절 연구의 경향 = 3,16,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22,3
제2장 남·북한 통일과 군비통제의 이론적 접근 = 12,25,1
제1절 군비통제의 이론적 접근 = 13,26,1
1. 군비통제의 개념 = 13,26,4
2. 군비통제 협상의 특성과 사례 = 17,30,1
가. 군비통제 협상 특성 = 17,30,1
나. 군비통제 협상의 사례에대한 교훈: 유럽의경험 = 17,30,16
제2절 북한의 통일 ／군비통제 접근 = 33,46,1
1. 북한의 통일 접근 = 33,46,4
2. 북한의 군비통제 접근 = 37,50,2
제3절 남한의 통일 ／군비통제 접근 = 39,52,1
1. 남한의 통일 접근 = 39,52,2
2. 남한의 군비통제 접근 = 41,54,2
제4절 한국의 통일단계와 군비통제의 접근모형 = 43,56,3
제3장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제의분석 = 46,59,1
제1절 북한의 군비통제 협상제의의 분석 = 46,59,1
1. 1980년대 이전 북한의 군사제안 = 46,59,1
가. 분단 이후 6.25 이전까지 = 47,60,1
나. 6.25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 = 48,61,2
다. 1960년대 = 50,63,2
라. 1970년대 = 52,65,3
2. 1980년대 이후 대남 군사제안 = 55,68,3
3. 북한의 대남 군사제안의 분석 = 58,71,1
가. 주요쟁점 검토 = 58,71,5
나. 북한의 군축제안의 특성 = 63,76,1
다. 군사문제 협상에 관한 북한의 관점 = 64,77,1
제2절 남한의 군비통제 협상제의의 분석 = 65,78,1
1. 남한의 군사제안 = 65,78,2
2. 남한의 군사제안의 분석 = 67,80,1
가. 남한의 군비통제의 특성 = 67,80,1
나. 군사문제 협상에 관한 남한의 관점 = 68,81,2
제3절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의 추진상황 = 70,83,1
1. 남·북한 고위급 회담 진행과정 = 70,83,10
제4장 모형에 입각한 단계별 군비통제 제 쟁점의 내용 = 80,93,1
제1절 제 쟁점 분석 = 80,93,3
제2절 협상의 전제조건: 핵문제 해결과 신뢰구축조치 = 83,96,1
제3절 협상의 가치기준 = 84,97,1
1. 협상대안의 양대가치 기준 = 85,98,1
가. 효율성(cfficiency) = 85,98,1
나. 공평성(fairness and justice) = 86,99,1
2. 군비통제 협상 대안의 가치기준 = 87,100,1
가. 공평성 = 88,101,1
나. 실천성 = 89,102,1
다. 검증가능성 = 90,103,3
제5장 한반도통일을위한 제 쟁점별 군비통제 협상전략 = 93,106,1
제1절 대결구조시대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핵협상 = 93,106,1
1. 쟁점의 개요 = 93,106,1
가. 북한의 핵관련 남·북한 핵협상 전개과정 = 93,106,6
나. 북한의 핵관련 북·미 회담개최 = 99,112,5
다. 핵관련 북한의 형태 및 협상전략 = 104,117,5
라. 한국의 핵 협상전략 = 109,122,9
제2절 화해·협력단계 시대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 118,131,1
1. 정치적 신뢰구축단계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 118,131,1
가. 남북정상회담 = 119,132,4
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 123,136,3
다.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문제 = 126,139,12
라. 2+4 공식: 동북아 지역 안보협의체 = 138,151,9
2.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의 협상전략 = 147,160,1
가. 정치적 속성이 강한 쟁점에 대한 협상전략 = 148,161,1
나. 군사적 속성이 강한 쟁점에 대한 협상전략 = 149,162,8
제3절 남·북연합단계 시대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구조적 군비통제 협상전략 = 157,170,1
1. 병력의 통제 = 157,170,5
2. 무기의 통제 = 162,175,8
3. 국방예산의 통제 = 170,183,4
4. 연구 개발 및 무기이전 통제 = 174,187,3
제6장 결론 = 177,190,7
참고문헌 = 184,197,9

표목차
(표2-1) 헬싱키 신뢰구축조치 실행 실적(1975.8-1986.11) = 21,34,2
(표2-2) 스톡홀름 신뢰구축조치 실행실적(1988-1989) = 23,36,36
(표3-1)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내용과 빈도수 = 59,72,10
(표3-2) 남·북한 군사력 비교 = 69,82,3
(표3-3) 남·북한 주요 군비통제 제의 비교 = 72,85,2
(표3-4) 남북 화해·불가침 및 교류 협력 합의서 = 74,87,2
(표3-5)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전문6장19조) = 76,89,19
(표5-1) 사찰규정 관련 남·북한 입장차이 비교 = 95,108,42
(표5-2) 평화협정 체결유형 = 137,150,26
(표5-3) 남·북한 전차보유 현황 = 163,176,1
(표5-4) 남·북한 보유전차 성능비교 = 163,176,2
(표5-5) 남·북한 항공장비 보유현황 = 165,178,1
(표5-6) 남·북한 항공기 기종별 보유현황 = 165,178,1
(표5-7) 남·북한 해군무기 보유현황 = 166,179,1

그림목차
(그림2-1) 군비통제의 개념과 목표 = 14,27,17
(그림2-2) 유럽군축의 두 갈래 흐름 = 31,44,13
(그림2-3) 통일과 군비통제의 단계별 접근모형 = 44,57,42
(그림4-1) 효율적 협상의 도식적 표현 = 86,99,6
(그림4-2) 군비통제 단계별 제 쟁점 분석 = 9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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