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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효과와 재정정책 운용방향,. M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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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효과와 재정정책 운용방향,. M94222/ 배국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1995
형태사항 :	57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개인저자 :	배국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효과와 재정정책 운용방향,. M94222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효과와 재정정책 운용방향,. M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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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정지출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경제적효과를 분석하고 재정정책운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시켜 그 효과를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재정지출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및 국민소득에 정의 효과를 주고 있으며, 다만 경제성질별로 지출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지출이 통화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중앙은행 차입 미미하거나 “세입내세출” 의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가에 대한 영향은 재정지출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지출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을 상쇄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증대는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자규모의 크기가 물가에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증분석 결과는 실물시장에서 중앙정부지출은 음의 관계를 보이거나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질별로도 지출형태에 따라 구축효과 여부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화폐시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기존연구와 같이 재정적자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투자지출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재정변수가 지방정부까지 확대된 경우 중앙정부만으로 한정할 때와 달리 몇가지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지방정부까지를 포함한 일반정부재정 운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별 예산편성방식에서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한 종합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소비, 물가, 통화 등 주요경제변수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투자시장과 화폐시장의 매개변수인 이자율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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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7401 권 호 : 66
발행년 : 199412
저 자 : 배국환
서 명 :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효과와 재정정책 운용방향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표목차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목적 = 1,10,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11,2
제2장 재정지출의 거시경제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13,1
제1절 이론적 논쟁과 정책시사점 = 4,13,4
제2절 이론 및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 8,17,4
제3장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실증적효과 분석 = 12,21,1
제1절 기존의 연구 = 12,21,6
제2절 재정지출이 실물시장에 미치는 효과 = 18,27,1
1. 민간소비지출에 대한 효과 = 18,27,3
2. 민간투자에 대한 효과 = 21,30,3
3.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 = 24,33,2
제3절 재정지출이 화폐시장 및 통화에 미치는 효과 = 26,35,1
1. 통화에 대한 효과 = 27,36,2
2. 물가에 대한 효과 = 29,38,3
제4절 실증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32,41,3
제4장 거시적재정운용을 위한 제안 = 35,44,1
제1절 통합예산중심의 재정운용 = 36,45,2
제2절 총재정 운용방식의 도입 = 38,47,3
제5장 요약 및 결론 = 41,50,14
참고문헌 = 55,64,3

표목차
(표3-1) 재정지출과 재정적자의 효과(실증분석 결과) = 17,26,19
(표4-1) 중앙정부의 총재정규모 = 36,45,3
(표4-2) 지방재정규모 추이 = 39,48,5
(부표1)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 44,53,4
(부표2)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기존의 연구) = 4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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