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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대북 투자의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M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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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대북 투자의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M94226/ 신정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4
형태사항 :	81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4
개인저자 :	신정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대북 투자의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M94226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대북 투자의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M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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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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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2년 이후 대폭적인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는 1984년의 합영체계와 비교해 볼 때 대폭개선되어 어느정도 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환경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개방에 대한 수용태세미흡 등으로 대북투자의 위험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기업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북한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리내부의 대북투자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대 북한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간 대북투자과다경쟁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도·조정해야 한다.
넷째, 대북투자보험제도를 적극 운용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기업은 대북투자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투자형태, 적정투자규모 책정 및 자금의 다변화, 진출지역 및 투자종목, 합작선, 판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투자의 법적 보호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합작투자계약이므로 계약체결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가능한 한 상세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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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7415 권 호 : 90
발행년 : 199412
저 자 : 신정수
서 명 :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대북 투자의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0,4,2
목차 = 0,6,1
표목차 = 0,7,1
제1장 서 론 = 1,8,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8,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 3,10,1
제2장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 = 4,11,1
제1절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전개과정 = 4,11,1
1. 합영법 제정 = 4,11,2
2. 외국인 투자 관련법 체계의 정비 = 6,13,3
제2절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9,16,1
1. 주요내용 = 9,16,11
2. 문제점 = 20,27,10
제3절 대북투자의 경제적 유리성과 위험성 = 30,37,1
1. 대북투자의 경제적 유리성 = 30,37,5
2. 대북투자의 위험성 = 35,42,4
제3장 대북투자의 법적 보호방안 = 39,46,1
제1절 개요 = 39,46,1
제2절 남북간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보호방안 = 40,47,13
제3절 북한법령의 개선요청방안 = 53,60,5
제4절 투자보장협정 체결방안 = 58,65,1
1. 투자보장협정의 개념 = 58,65,2
2. 투자보장협정 체결방향 = 60,67,2
3. 협정의 체결주체 및 형식 = 62,69,2
제5절 대북투자 보험 및 보증방안 = 64,71,3
제4장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시 고려사항 = 67,74,1
제1절 진출형태 = 67,74,2
제2절 적정 투자규모 및 투금조달의 다양화 = 69,76,4
제3절 투자대상지역 및 투자종목 = 73,80,5
제5장 결 론 = 78,85,3
참고문헌 = 81,88,3

표목차
(표2-1) 북한의 합영실적 = 5,12,3
(표2-2)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현황 = 8,15,23
(표2-3) 북한과 아시아 경쟁국의 노동력, 임금비교 = 31,38,3
(표2-4) 북한, 중국,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비교 = 34,41,23
(표3-1)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57,64,20
(표4-1) 대북 투자유망종목 = 7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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