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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M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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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M94313/ 이경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국방대학원), 1995
형태사항 :	101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개인저자 :	이경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M94313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M94313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M94313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M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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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협상전략은 크게 협상시 고려요소, 협상구조, 협상과정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상의 고려요소로는 다수가 가능하겠지만, 명확한 협상목표, 군비통제 추진원칙, 동북아 국제체제 및 국내정치환경의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협상목표는 한반도 인정을 증진하고,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남북한이 합의한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한국의 지금까지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의 대원칙을 유지하되 기본합의서 내용을 실천한다는 보장하에 군축분야도 동시에 협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 국제체제는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정치집단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협상구조는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려할 수 있는 협상구조는 기본합의서를 도출한 고위급협상틀의 재개가 이루어져야하며, 남북정상회담,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속에서의 협상틀을 고려할 수 있겠다. 협상단 구성은 장관급이상의 고위 정책결정자가 단장이 되어야 하며, 경험이 있는 요원으로 편성하여 협상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협상기술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협상과정은 여러가지 군비통제 협상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어느 한가지 모델을 통해서 전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간 상호작용모델을 통해서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의제를 잘 이용할 수 있고, 불균형과 영향력모델, 다자간 협상과 중재모델 등의 다수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 MBFR과 CFE모델은 한국의 장차 군비통제 협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MBFR협상의 실패를 교훈삼고 CFE성공요인을 잘 분석하여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환경이 CFE협상의 환경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협상과정의 제도화도 이루어져야 하며, 협상의 주안점을 정립하는 것도 협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협상방식은 어느 국가보다도 특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방식을 잘 파악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상원칙이나 협상전략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가 진정으로 군비통제를 원하고 있느냐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북한이 변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한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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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7539 권 호 : 111
발행년 : 199412
저 자 : 이경식
서 명 :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표제지 = 0,1,3
요약 = ⅰ,4,4
목차 = ⅴ,8,2
표목차 = ⅶ,10,1
부록목차 = ⅶ,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3,3
제2장 군보충제와 협상 = 6,16,1
제1절 군보충제의 정의 및 목적 = 6,16,1
1. 정의 = 6,16,2
2. 목적 = 8,18,1
제2절 협상과 영향요소 = 9,19,1
1. 협상 = 9,19,2
2. 영향요소 = 11,21,2
제3절 협상 모델 = 13,23,1
1. 조직 흥정 모델 = 14,24,1
2. 국가간 상호작용 모델 = 14,24,1
3. 불균형과 영향력 모델 = 15,25,1
4. 다자간 협상과 중재 모델 = 15,25,1
5. 국제체제 모델 = 16,26,2
제3장 유럽의 재래식 군보충제 협상 = 18,28,1
제1절 상호균형감군회담(MBFR)에서의 협상전략 = 18,28,1
1. 기원 및 배경 = 18,28,4
2. 협상의 진행과정 및 협상전략 = 22,32,6
3. 협상전략 분석 = 28,38,7
제2절 유럽 재래식전력감축회담(CFE)에서의 협상전략 = 35,45,1
1. 기원 및 배경 = 35,45,1
2. 협상의 진행과정 및 협상전략 = 36,46,8
3. 협상전략 분석 = 44,54,7
제4장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 비교 = 51,61,1
제1절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 = 51,61,2
제2절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분석 = 53,63,1
1. 북한의 협상전략 = 53,63,2
2. 한국의 협상전략 = 55,65,3
3. 협상 영향요소 및 모델에 의한 분석 = 58,68,4
제5장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전략 = 62,72,1
제1절 협상의 고려요소 = 62,72,6
제2절 협상구조 = 68,78,1
1. 협상틀 = 68,78,3
2. 협상단 구조 = 71,81,1
제3절 협상과정 = 72,82,1
1. 모델의 적용 = 72,82,6
2. 협상과정의 제도화 = 78,88,1
3. 협상의 주안점 = 79,89,3
4. 협상방식 = 82,92,2
제6장 결론 = 84,94,3
부록 = 87,97,10
참고문헌 = 97,107,5

표목차
(표3-1)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 전개 과정 = 19,29,19
(표3-2) 제1차 CFE 협상시 양측의 주요 대립점 = 38,48,5
(표3-3) CFE조약의 개요 = 43,53,1

부록목차
부록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87,97,3
부록2. ‘헬싱키최종문서’와‘스톡홀름협약’의 비교 = 90,100,1
부록3. 남·북한의 군비통제안 = 91,101,2
부록4.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 = 93,103,2
부록5. UN이 결의한 16개 검증원칙 = 9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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