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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주요 국가의 다자간안보협력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M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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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주요 국가의 다자간안보협력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M94314/ 이명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5
형태사항 :	91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5
개인저자 :	이명규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동북아 주요 국가의 다자간안보협력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M94314 동북아 주요 국가의 다자간안보협력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M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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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냉전 이후시대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는 1990년대에 들어 한·소 및 한·중 수교 등 일련의 급속한 「양자간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과거의 냉전적 대결구조가 와해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 병력의 점진적 감축과 러시아의 지역 영향력 감소로 인한 「힘의 공백」상태가 예견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군비확장 경쟁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역내 지역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냉전의 유산인 분단문제와 이념적 대립의 지속 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신국제질서 속에 냉전시대에 양극을 이루면서 대립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회원국들간의 공동안보 실현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지만, 동북아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안보협력기구가 없는 상태이며, 단지 초보적인 문제 인식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안보협력에 관한 문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라는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안보협력장치의 구축 이후 그 적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인한 역내의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힘의 공백을 메우고 정치·군사적 안정과 안보를 증진할 적절한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이는 냉전종식 이후 펼쳐질 새로운 안보상황을 맞아 자신들의 주도로 군사 및 안보문제를 적극 논의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창설에 관한 관련국가들의 입장분석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실현가능성을 전망하며,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성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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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517541 권 호 : 100
발행년 : 199412
저 자 : 이명규
서 명 : 동북아 주요 국가의 다자간안보협력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표제지 = 0,1,3
요약 = i,4,4
목차 = v,8,2
제Ⅰ장 서론 = 1,10,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0,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14,1
제Ⅱ장 다자간 안보협력의 개념 = 6,15,1
제1절 집단안전보장체제 = 7,16,5
제2절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 12,21,2
제3절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 14,23,1
1. 공동안보 = 14,23,4
2. 협력안보 = 18,27,2
제4절 전통적 안전보장제도와 다자간 안보협력의 차이점 = 20,29,3
제Ⅲ장 동북아 안보협력구상의 배경 = 23,32,1
제1절 신국제 질서의 출현배경과 특성 = 23,32,4
제2절 한국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제의의 배경 = 27,36,1
1. 동북아지역 안보환경의 변화 = 27,36,2
2. 한국의 안보사고 전환 = 29,38,6
제Ⅳ장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실현 가능성 = 35,44,1
제1장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주요 관계국의 입장 = 35,44,1
1. 미국 = 35,44,5
2. 러시아 = 40,49,4
3. 일본 = 44,53,4
4. 중국 = 48,57,5
5. 남북한의 입장 = 53,62,1
가. 한국 = 53,62,4
나. 북한 = 57,66,6
제2절 다자안보협력체 실현에 대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 63,72,1
1. 촉진요인 = 63,72,2
2. 장애요인 = 65,74,4
제Ⅴ장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추진방향 = 69,78,1
제1절 참가국의 범위 = 69,78,4
제2절 의제문제 = 73,82,2
제3절 제도화의 문제 = 75,84,3
제4절 추진방향 = 78,87,5
제Ⅵ장 결론 = 83,92,3
참고문헌 = 8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