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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유인요인과 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M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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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핵개발 유인요인과 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M95105/ 김영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15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김영재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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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핵확산 및 억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기존 이론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적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결과의 이유를 규명해 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핵무기는 전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험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이 핵무기의 확산원인을 규명하고 이의 방지방안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였으나 어느 특정한 이론만으로 미래의 핵보유국들을 예측하고 이들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이론들이 포함하고 있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들을 동시적으로 적용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석의 틀로ㅆ 윌리암 C.포터가 제시한 핵무장 능력의 사다리와 핵확산 결정요인이 기존 이론들의 상호보완적인 요소들을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써의 가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잠재적 핵보유국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포터의 이론으로도 설명이 곤란한 측면이 일부 발견되었는바, 이는 포터가 제시한 핵개발 억제요인이 강압적 측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터의 주장은 비강압적 방법에 의한 억제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바로 당근요인의 한가지로써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보상요인을 보완하여 북한의 핵개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중. 러분쟁이 격화되고 미. 소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던 60년대 중반에 핵개발을 결정하여 조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단으로써 핵무기를 확보하고자 한 요인이 가장 중요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여 핵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한 것은 경수로로 대표되는 정치. 경제적 보상이 새롭고 중요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이 현실성 있는 억제방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보상요인의 적용은 북한의 성실한 약속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약속의 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만 또 다른 보상을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압적 방법과 보상요인을 적절하게 혼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의 재발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대북 핵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근거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여론의 지도자이지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좋은 정책을 여론 때문에 희생하거나 그 반대가 되어도 않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단기적인 국가이익을 위해 희생해서도 않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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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623089 권 호 : 161
발행년 : 199602
저 자 : 김영재
서 명 : 북한의 핵개발 유인요인과 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2
표목차 = viii,11,1
그림목차 = viii,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 1,12,3
제2절 연구의 범위 = 4,15,1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4,15,3
제2장 핵확산에 관한 제이론 = 7,18,2
제1절 원자력발전과 핵무기와의 관계 = 9,20,3
제2절 핵확산이론 = 12,23,5
제3절 핵확산 결정요인 = 17,28,5
제3장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개발 유인요인과 억제요인 = 22,33,1
제1절 이스라엘 = 22,33,10
제2절 인도 = 32,43,11
제3절 파키스탄 = 43,54,11
제4절 소결론 = 54,65,4
제4장 북한의 핵개발과정과 핵개발 능력 = 58,69,1
제1절 핵개발 경위 = 59,70,1
가. 제1기 : 원자력 개발기(1950년대-1960년대 중반) = 59,70,1
나. 제2기 : 핵무기 개발계획기(1960년대 중반-1980년) = 60,71,2
다. 제3기 : 핵무기 적극개발기(1981년-1989년) = 62,73,2
라. 제4기 : 핵개발 국제문제화기(1990년-1994년10 월) = 64,75,3
제2절 북한의 핵개발 능력 = 67,78,1
가. 경제적 능력 = 68,79,3
나. 과학·기술적 능력 = 71,82,13
제3절 소결론 = 84,95,4
제5장 북한의 핵개발 유인요인과 억제요인 = 88,99,1
제1절 유인요인 = 88,99,1
가. 대외적 요인 = 88,99,8
나. 대내적 요인 = 96,107,5
제2절 억제요인 = 101,112,2
가. 대외적 요인 = 103,114,4
나. 대내적 요인 = 107,118,2
제3절 상황적 변수 = 109,120,9
제4절 소결론 = 118,129,4
제6장 잠재적 핵보유국과 북한의 핵개발 결정요인비교 = 122,133,1
제1절 핵개발 능력 = 122,133,2
제2절 유인요인 및 억제요인 = 124,135,7
제3절 상황적 변수 = 131,142,1
제4절 소결론 = 132,143,2
제7장 결론 = 134,145,8
참고문헌 = 142,153,9

표목차
(표1) 핵무기 확산상황-국가별 분류 = 8,19,10
(표2) 핵무기 결정요소 = 18,29,6
(표3) 국제핵사찰단의 감시통제를 받지않는 이스라엘 핵시설물 = 24,35,10
(표4) 국제핵사찰단의 감시통제를 받지않는 인도의 핵시설물 = 34,45,11
(표5) 국제핵사찰단의 감시통제를 받지않는 파키스탄의 핵시설물 = 45,56,9
(표6)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개발 결정요인 = 54,65,15
(표7) 핵무기 제조비용 = 69,80,1
(표8) 최근 10년간 북한의 군사비 지출현황 = 70,81,6
(표9) 북한 원자로의 성능 및 제원 = 76,87,42
(표10) 북한의 핵개발 결정요인 = 118,129,5
(표11) 잠재적 핵확산국들의 핵능력 = 123,134,2
(표12) 핵무기개발 유인요인 및 억제요인 = 125,136,6
(표13) 상황적 변수 = 131,142,1

그림목차
(그림1)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와의 관계 = 10,21,1
(그림2) 핵무장능력의 사다리 = 11,22,61
(그림3) 북한의 원자력위원회 산하 원자력연구기관 = 72,83,13
(그림4) 북한의 핵무기개발능력 평가도 = 85,96,5
(그림5) 남북한 군사비 비교 = 90,101,1
(그림6) 남북한 군사투자비 누계추세 = 91,102,6
(그림7) 남북한 국민소득 변화추이 = 97,108,7
(그림8) 북한의 연도별 교역추이 = 10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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