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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동원기구를 중심으로,. M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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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가동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동원기구를 중심으로,. M95203/ 김경종.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76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김경종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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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원조직의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동원은 정부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조직과 편성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 둘째 총괄기구와 관계되는 것으로, 비상기업위원회는 참모조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선조직 성격을 띄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소수직원으로 비상사태의 전.평시 총괄업무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준비업무등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세째, 행정조직으로서 행정관서의 동원업무가 미흡하다는 것과 행정체계의 연계성 모색에 있어서 동원업무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네째, 군조직으로서 일반 행정조직에 대응할 조직편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향노사단 사령부 또한 시.도 차원의 동원기능에 대응하기에는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주요국가의 동원조직을 비교분석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지휘체계가 다원화되어 동원집행명령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 부처별 동원책임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먼저 총괄기구 차ㅇ원의 제1방안의 골자는 현비상기획위원회에다 평시 위기관리 기능을 추가한 후 “위원회” 기구를 “원”기구로서 명실상부 정부조직으로 구성하되 원자을 부총리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2방안은 안보회의와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방안으로 대통령 관할기구로 단일화하고 장관으로 정식 보임하되 현 안보회의를 중심으로하여 비상위를 그 내부기구로 완전하게 편입시키는 것이다.
제3방안은 비기위를 비상기획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다음은 지방행정조직 차원의 제1방안으로서, 부단체장(부시장)에게 비상대책 전담기능을 부여가고 또한 부단체장(부시장)에하에 비상대책관 직책 신설과 병사와 병무담당업무를 예속시켜 (가칭)비상기획관리원에서 부터 지방 시. 도 비상대책담당관까지를 일원화 지휘체제로 유지하여 비상대비업무를 활성화 시킨다.
제2방안 현 체제를 크게 변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상대비조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조직에 비상대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제3방안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지휘계선 조직으로 시. 도 단위에 비상관리청을 새로 만들고 그 예하로 시. 군 비상관리청을 우어 비상대비업무, 민방위업무, 평시대비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대안중에서 각각의 제1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그 구체적인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비상기획위원회를 (가칭)비상기획관리원으로 개칭하고 비상기획관리원장을 장관급으로 부총리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원업무기반에 걸쳐 총괄기능을 행사하며 이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무역동원에 필요한 기구도 비상기획관리원의 기능에 포함시키며, 모든 부단체장(부시장)에게 비상대책 전담기능을 부여하고 부단체장(부시장) 예하에 병사를 관장하는 비상대책담당관을 두되 (가칭)비상기획관리원으로 부터 지방행정조직까지「라인」계선으로 조직되어 지휘계선화 하고, 세째, 시.도.구.시.군의 비상대책담당관은 전문직업군인의 전역자로 보임하여 동원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방병무청과 향토사단과의 원할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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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623143 권 호 : 88
발행년 : 199602
저 자 : 김경종
서 명 : 국가동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동원기구를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2
표목차 = viii,11,1
그림목차 = viii,11,2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문제배경 및 목적 = 1,13,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15,2
제2장 국가동원의 이론적 고찰 = 5,17,1
제1절 국가동원 = 5,17,7
제2절 국가동원의 분류 = 12,24,1
제3절 국가동원의 적정수준과 동원방식 = 13,25,5
제3장 한국의 동원조직 = 18,30,1
제1절 동원조직의 변천과정 = 18,30,3
제2절 동원조직의 현황 = 21,33,1
1. 통제 기구 = 21,33,2
2. 집행 기구 = 23,35,3
3. 군 조직 = 26,38,2
제3절 동원조직의 분석 = 28,40,1
1. 통제 기구 = 28,40,2
2. 집행 기구 = 30,42,1
3. 군 조직 = 31,43,2
제4장 각국의 동원조직 = 33,45,1
제1절 미국 = 33,45,5
제2절 이스라엘 = 38,50,4
제3절 스위스 = 42,54,3
제4절 북한 = 45,57,4
제5절 각국의 동원조직 비교 = 49,61,6
제5장 한국의 동원조직 발전방향 = 55,67,1
제1절 문제점 = 55,67,2
제2절 동원조직 발전방안 = 57,69,1
1. 통제기구 = 57,69,5
2. 집행기구 = 62,74,1
3. 발전방향 = 63,75,4
제6장 결론 = 67,79,5
참고문헌 = 72,84,5

표목차
(표-1) 국가동원의 분류 = 13,25,15
(표-2) 향토사단의 동원조직 = 28,40,3
(표-3) 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근무기간 = 31,43,22
(표-4) 각국의 동원체계 비교 = 53,65,1

그림목차
(그림-1) D-to-P 모델 = 14,26,5
(그림-2) 안전보장회의 행정실 = 19,31,1
(그림-3) 동원 총괄 기구도 = 20,32,2
(그림-4) 비기위 편성 = 22,34,2
(그림-5) 시·군 담당자 업무비교 = 24,36,1
(그림-6)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근무기간 = 25,37,9
(그림-7) 연방비상관리처 편성표 = 34,46,4
(그림-8) 이스라엘의 국방체제 = 38,50,2
(그림-9) 이스라엘 동원체계 = 40,52,2
(그림-10) 스위스의 전·평시 국방체제 = 42,54,1
(그림-11) 스위스 동원체계 = 43,55,3
(그림-12) 북한의 동원체제 = 46,58,4
(그림-13) 분야별 동원체제 = 50,62,1
(그림-14) 지역별 동원체제 = 51,63,1
(그림-15) 집권적 동원체제 = 52,64,6
(그림-16) 비상기획관리원 = 58,70,2
(그림-17) 국가안전보장부 = 60,72,1
(그림-18) 비상기획부 = 61,73,3
(그림-19) 비상기획관리원 = 6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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