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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생무기에 대한 통제 : 화생무기의 국제적 통제 레짐(Reg ime)의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M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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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화생무기에 대한 통제 : 화생무기의 국제적 통제 레짐(Reg ime)의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M95306/ 김태윤.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101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김태윤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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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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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무기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그 사용과 금지 시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화생무기가 “부자의 핵무기”로서 군사적 유용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생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생물학무기금지협약이 1975년에 발효되었고, 화학무기협약이 1993년에 서명식이 거행되어 화생무기의 완전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위의 두협약에 가입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나, 북한은 생물학무기금지협약에는 가입했으나 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화학무기협약에는 원칙적으로 지지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어 남북한 양자간의 군비통제협상에 의해서 다루기가 곤란한 상태이다.
북한은 화학무기분야에서는 세계 3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물학무기분야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생무기에 대한 국제적 통제 레짐을 통해서 북한의 화생무기를 통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화학무기조약은 첫째, 북한은 비체약국이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둘째, 화학공업 기반이 풍부하고 세계 3위의 화학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서서 검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 북한이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빨라야 2005년에 가서야 폐기가 되고 폐기 비용은 북한에게 또다른 정치협상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넷째, 북한의 김정일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를 할 것이고 과연 화학무기의 군사적 유용성을 포기하겠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생물학무기금지조약은 첫째, 협약자체가 검증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생물학무기 본질상의 문제로 검증의 한계가 있다. 둘째, 협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 셋째, 방어적 목적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생물학무기의 개발은 물론 생산도 허용하고 있다. 화생무기에 대한 국제적 통제 레짐으로 북한의 화생무기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북한 화생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통제 레짐의 활용으로, 이에 의존해서는 안되지만 한가지 유용한 통제 대책은 될 수 있다. 둘째, 화생무기 수출감시 및 통제로서, 북한은 아직 최종 원료물질과 주요 장비는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북한의 기습적인 화생전의 군사적 유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화생무기의 사용을 포기하도록하는 화생무기의 보호조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개발이나 사용의 흔적을 발견하면 확고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학무기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보복 능력을 갖추어서 화생기 공격시 응징하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화생무기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통제대책은 위에 언급된 어느 한가지가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의 조합이 가장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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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3262 권 호 : 111
발행년 : 199602
저 자 : 김태윤
서 명 : 북한 화생무기에 대한 통제 : 화생무기의 국제적 통제 레짐(Regime)의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요약 = i,5,3
목차 = iv,8,2
표목차 = vi,10,1
부록목차 = v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 제기 = 1,1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4,2
제2장 화생무기에 대한 일반적 고찰 = 6,16,1
제1절 화생무기의 본질 = 6,16,1
1. 정의 및 특성 = 6,16,5
2. 유용성 = 11,21,3
3. 한계성 = 14,24,3
제2절 화생무기 사용 사례 = 17,27,1
1. 화학무기 = 17,27,6
2. 생화생무기 = 23,33,4
제3절 최근 화생무기 발전 추세 = 27,37,1
1. 화학무기 = 27,37,1
2. 생물학무기 = 28,38,4
제3장 화생무기의 국제적 통제 레짐(regime)과 한계 = 32,42,1
제1절 국제적인 통제노력 = 32,42,4
제2절 화학무기협약 = 36,46,1
1. 주요내용 = 36,46,4
2. 분석 = 40,50,8
제3절 생물화학무기금지협약 = 48,58,1
1. 주요내용 = 48,58,5
2. 분석 = 53,63,4
제4장 북한 화생무기에 대한 통제 대책 = 57,67,1
제1절 북한의 화생무기 능력 = 57,67,1
1. 화학무기 = 57,67,6
2. 생물학무기 = 63,73,2
제2절 북한 화생무기에 대한 통제의 한계 = 65,75,1
1. 화학무기 = 65,75,2
2. 생물학무기 = 67,77,1
제3절 통제 대책 = 68,78,2
1. 국제적인 통제 레짐 활용 = 70,80,1
2. 화생무기 수출감시 및 통제 = 71,81,3
3. 화생무기 보호조치 향상 = 74,84,1
4. 재래식무기에 의한 보복 능력을 통한 통제 = 75,85,2
제5장 결론 = 77,87,4
부록 = 81,91,17
참고문헌 = 98,108,4

표목차
(도표2-1) 화생전 위협의 스펙트럼 = 7,17,1
(도표2-2) 화생물작용제의 독성 = 8,18,1
(도표2-3) 화생작용제의 풍향 위험거리 = 9,19,1
(도표2-4) 대량살상무기의 효과 비교 = 10,20,22
(도표3-1) 화생무기 관련 국제조약 = 32,42,1

부록목차
부록1.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 81,91,15
부록2. 세균무기(생물학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 96,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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