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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억제 : 그 가능성과 한계,. M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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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억제 : 그 가능성과 한계,. M95308/ 김홍일.
발행사항 :	서울: 대학원, 1996
형태사항 :	107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김홍일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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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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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목표중 주요한 하나는 전쟁억제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전쟁억제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핵억제에 비해 재래식억제가 보다 현실적이다.
재래식억제에 관하 기존의 이론은 무기에 의한 억제, 군사력균형에 의한 억제, 전장전략과 억제의 상관관계이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은 각기 타당성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혼보완이 되도록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억제가 성립하려면 세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역량과 의지의 전달 그리고 신뢰성이다. 이러한 억제의 세가지 성립조건은 이 논문에서 한반도 재래식억제를 연구하는데 분석의 틀로써 이용되었다.
역량면에서는 무기에 의한 억제이론과 군사력균형에 의한 억제이론을 분석도구로써 활용하였다. 북한은 한국보다 양적으로 우세하고 기습공격을 위한 무기체계를 구비한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현대화된 무기체계에 의존하면서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방어위주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의지의 전달은 독트리린적 위협과 힘의 과시 그리고 외교적 수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독트린적 위협은 전장전략과 억제의 상관관계이론을 적용한 결과, 북한은 전격전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형태상으로는 한미 연합방어전략이고 개념상으로는 공세적 방어전략인 전시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힘의 과시로는 팀스피리트 훈련 등의 전시대비 군사훈련과 외교적 수단으로는 한미 상호방어조약 등이 있었다. 신뢰성은 영향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정책 결정구조 등의 네가지 요인을 살펴보았고, 북한의 오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남북대화와 한국의 보상적 억제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한반도의 재리식억제를 평가하였다. 도출한 가능성으로는 현재까지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한미 연합방어태세이었고, 장차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조건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과 남북한 국력의 차이 심화 등이다. 한편, 가장 심각한 한계로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남북한 군사적 불균형과 미국의 대외군사정책 변화에 따른 한미연합방어태세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재래식억제의 달성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우리의 달성방안으로는 ① 자주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전력증강, ② 한반도에 적합한 전략전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③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체제 보완, ④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군비통제의 추진, ⑤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책 강구, ⑥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적억제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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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623265 권 호 : 116
발행년 : 199602
저 자 : 김홍일
서 명 :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억제 : 그 가능성과 한계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표목차 = vi,9,1
그림목차 = vi,9,1
부록목차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 제기 = 1,1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3,1
제2장 재래식 억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5,14,1
제1절 억제의 본질 = 5,14,1
1. 억제의 일반적 개념 = 5,14,2
2. 억제의 성립조건 : 분석의 틀 = 7,16,6
3. 억제의 대상 및 유형 = 13,22,3
제2절 재래식 억제의 개념 = 16,25,1
1. 억제와 방위 = 17,26,1
2. 세력균형 및 공포의 균형과 억제 = 18,27,2
3. 핵억제와 재래식 억제 = 20,29,1
제3절 기존의 재래식 억제에 관한 이론 = 21,30,1
1. 무기에 의한 억제이론 = 22,31,2
2. 군사력의 균형에 의한 억제이론 = 24,33,2
3. 전장전략과 억제의 상관관계 이론 = 26,35,5
제3장 억제의 성립조건과 한반도 재래식 억제 = 31,40,1
제1절 역량면에서의 분석 = 31,40,1
1. 한미연합전력과 억제 = 32,41,2
2. 현재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분석 = 34,43,5
3.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전력증강과 억제 = 39,48,3
제2절 의지의 전달면에서의 분석 = 42,51,1
1. 독트린적 위협 : 의지의 과시 = 42,51,5
2. 힘의 과시 = 47,56,3
3. 외교적 수단 = 50,59,1
제3절 신뢰성면에서의 분석 = 51,60,1
1.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2,61,9
2. 북한의 오지와 신뢰성 = 61,70,3
제4장 한반도 재래식 억제의 가능성과 한계 = 64,73,1
제1절 억제의 성립조건별로 본 가능성과 한계 = 64,73,1
1. 역량면 = 65,74,5
2. 의지의 전달면 = 70,79,5
3. 신뢰성면 = 75,84,5
4. 요약 = 80,89,1
제2절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억제 달성방안 = 81,90,1
1. 자주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전력증강 = 81,90,2
2. 한반도에 적합한 전략전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 83,92,2
3.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체제 보완 = 85,94,2
4.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군비통제의 추진 = 87,96,1
5.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책 강구 = 88,97,1
6.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적 억제의 지속적 추진 = 89,98,3
제5장 결론 = 92,101,3
부록 = 95,104,8
참고문헌 = 103,112,5

표목차
(표2-1) 국제군사분쟁의 종류와 발생 빈도 = 13,22,25
(표3-1)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 38,47,2
(표3-2) 주요 군사력 건설 추진 및 성과 = 40,49,9
(표3-3) 한국의 전시대비 군사훈련 = 49,58,31
(표4-1) 한반도 재래식 억제의 가능성과 한계 = 80,89,1

그림목차
(그림3-1) 북한의 군사정책 결정구조 및 과정 = 55,64,3
(그림3-2) 한국의 국가정보 체계도 = 58,67,2
(그림3-3) 한국의 국방정보 체계도 = 60,69,1

부록목차
부록1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지원협정 = 95,104,2
부록2 :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 97,106,2
부록3 : 북한의 주요 군사도발 사례 및 한국의 대응 = 99,108,2
부록4 : 남북대화의 전개현황(요약) = 1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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