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독일,베트남,예멘의 군사통합 사례연구 :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교훈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M95309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독일,베트남,예멘의 군사통합 사례연구 :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교훈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M95309/ 류정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143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유정렬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군사통합은 군사분야의 제반 기능과 조직체제를 하나의 공동기능 및 조직체제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며, 군사적 정당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통합적인 국가통합구상의 일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의 통합과 연계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개 국가의 군사통합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합준비 과정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군사통합을 위한 민간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연구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분야의 명확한 정책원칙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되, 예측을 통해 청사진과 같은 체계적인 준비와 융통성을 보유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통일후 독자적 군사안보 유지의 한계에 대비하여 강대국의 힘을 적절히 이용하여 효과적인 안보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생존전략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대내적 노력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과 끈기 있게 접근하여 먼저 남북정상회담 및 관료회의를 추진해야 한다. 군사적 위기나 돌발사태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감치,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기구의 하부조직 중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평상시부터 중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장비 및 물자처리는 최대한 통합하여 활용하되 폐기처리는 군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 및 자연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군구조에 있어서 병력은 단계적으로 인구대비 1%인 약 50-60만으로 감축하고 부대구조도 통일안정기로 진행되면서 해군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군사통합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역제도는 궁극적으로 지원병제로 가겠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은 장교와 하사관 위주로 정예군사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군사통합 이후의 단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질감 극복은 한민족 고유의 동질성 회복차원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동질성 창조에 역점을 두고 인내와 실천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조직적 교육 프로그램과 전역군인 관리 등 제도적인 배치도 중요하지만, 군사전통의 재발견 및 편입되는 구북한군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와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군대를 형성하는 내적통합을 달성하여 통일한국군은 국가발전의 초석으로서 그 위상이 빛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이 지닌 반세기 동안 쌓여온 이질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신뢰를 구축한 후, 경제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정부조직체계의 일원화뿐 아니라 군사조직체계도 일원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만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이며, 정부의 통합적인 통합구상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준비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군사적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펼쳐보기

KDMT49623267 권 호 : 152
발행년 : 199602
저 자 : 유정렬
서 명 : 독일·베트남·예멘의 군사통합 사례연구 :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교훈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ⅰ,4,4
목차 = ⅴ,8,1
표목차 = ⅵ,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목적 = 1,10,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12,1
제3절 연구의 제한점 = 4,13,1
제2장 군사통합의 개념 = 5,14,1
제1절 군사통합이란 무엇인가 = 5,14,2
제2절 군사통합의 유형 = 7,16,1
제3절 군사통합의 전제조건 = 8,17,2
제3장 군사통합 사례분석 = 10,19,1
제1절 독일 = 10,19,1
1. 분단과 통일과정 = 10,19,11
2. 군사통합 과정 = 21,30,22
제2절 베트남 = 43,52,1
1. 분단과 통일과정 = 43,52,12
2. 군사통합 과정 = 55,64,4
제3절 예멘 = 59,68,1
1. 분단과 통일과정 = 59,68,11
2. 군사통합 과정 = 70,79,6
제4절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교훈 = 76,85,12
제4장 남북한 군사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 = 88,97,1
제1절 통합여건상의 한국적 특징 = 88,97,12
제2절 주변 4강의 입장과 역할 = 100,109,13
제5장 군사통합 이전 및 이후단계의 군사관리 방향 = 113,122,1
제1절 군사통합 이전의 관리방안 = 113,122,1
1. 통합준비과정 = 113,122,10
2. 통합과정 = 123,132,11
제2절 군사통합후의 이질성 극복방향 = 134,143,3
제6장 결론 = 137,146,2
참고문헌 = 139,148,5

표목차
(표1) 통합이전 동·서독의 군사력 현황 = 22,31,3
(표2) 군사통합 전당기구체계 = 25,34,3
(표3)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부대 재편성 개념 = 28,37,1
(표4) 주요 인수장비 현황 = 29,38,3
(표5) 구동독 인문군 장기 복무자 인사처리 방침 = 32,41,2
(표6) 간부 전환교육 계획 = 34,43,2
(표7) 통일전·후 군사력 현황 = 36,45,1
(표8) 의무복무 장교 및 사병의 복무기간 = 37,46,8
(표9) 남·북 베트남의 국력비교 = 45,54,13
(표10) 통일전·후 남·북베트남 군사력 현황 = 58,67,13
(표11) 통일후 예멘의 군사지휘 체계 = 71,80,3
(표12) 통일전·후 남·북예멘 군사력 현황 = 74,83,1
(표13) 군사통합 전제조건의 비교·평가 = 75,84,19
(표14) 단계별 군사분담 추진방안 = 94,103,2
(표15)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 96,105,1
(표16) 남북한 군사력 비교 = 97,106,30
(표17) 국가별 육·해·공군의 병력 비교 = 127,136,2
(표18) 남북한 군사통합시 과도 지휘구조 = 129,138,1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