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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 결정 및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M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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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핵 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 결정 및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M95314/ 손문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133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손문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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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북한핵정책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핵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탈냉전기(1991.9월 이후)의 북한 핵정책은 핵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핵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초에서 1994년에 이르는 동안의 북한의 핵정책이 핵개발 계획의 실체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도와 능력의 부인으로부터 그 실체의 인정, 일괄타결의 협상원칙의 설정 등의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탈냉전기의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있어서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탈냉전기에 변화된 북한의 핵정책은 환경적 요구의 변화와 내부의 정책결정 구조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엘리슨(Graham T.Allison)의 3개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한 집단적 의사결정론의 관점에서는 합리모형은 냉전기의 핵정책 주동자로서의 김일성의 역할을 합리적 행위자로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적인 유용성이 있다. 조직과정모형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정책 결정과정도 김일성, 김정일 이외의 변수가 존재하며, 정책결정 참여조직간의 갈등이 개입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관료정치모형의 관점은 북한이 탈냉전기에는 기본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왜 극단적 행태를 반복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 준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은 네가지 범주의 갈등구조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동서 냉전구조의 틀 안에서는 한.미 분조체제에 대하여 중국은 자신의 지원세력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핵의 남북구조(북한-핵확산 금지체제)에서 NPT와 IAEA의 불공정성은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 하는데 사용되었다. 셋째, 북한은 남북한 당사자 구조를 거부하고 조.미 협상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접근방법상의 갈등구조에서 볼 때 북한은 정치적 해결을 지향하였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IAEA사찰 및 남북 상호시찰을 병행한 기술적.규범적인 방법에 의해 북한의 핵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고수하였다. 결국 북한의 핵연료봉 인출강행후 3단계 회담에서 미국이 일괄타결 방식에 의한 해결을 받아들이게 되믕로써 한.미 양국은 정책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핵무장에서 핵협상으로)과 미국(기술적 접근방법에서 정치적 접근방법으로)의 정책변화의 결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책적 대응이 미친 영향은 먼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첫째, 그동안 남북한간의 화해.교류.협력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상호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졌으며 1990년대의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그 이전의 수준보다도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실세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남북한간의 재래식 군비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한미관계의 측면에서는, 첫째 일시적으로 불안정했던 한미공조체제는 제네바 합의이후 양국의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핵협상의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정책변화는 한국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과의 대사급 수교까지 상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장차의 한.미관계는 재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향후의 북한 핵정책에 대한 전망은 핵개발의 지속, 포기, 유보의 세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제네바 합의문의 준수를 전제로 한 핵개발의 유보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안보이익 및 정치.경제적 보상의 수준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향후 핵정책은 과거핵의 거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NCND 정책’을 보색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합의문은 핵문제의 종결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합의문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미국의 대북한 정책변화, 미.북관계개선 진전에 대한 대응책, 평화협정체결방안 등 핵문제에서 파생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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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623309 권 호 : 142
발행년 : 199602
저 자 : 손문수
서 명 : 북한 핵 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 결정 및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 약 = i,4,3
목 차 = iv,7,2
표목차 = Vi,9,1
제 1 장 서 론 = 1,10,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0,2
제 2 절 연구의 범위및 방법 = 3,12,1
제 2 장 북한의 핵정책 연구의 이론적 배경 = 4,13,1
제 1 절 북한 핵정책의 결정요인 = 4,13,1
1. 핵확산 이론의 고찰 = 4,13,1
가. 기술이론／동기이론 = 4,13,2
나. 유사동기이론／연계이론／독자발생이론 = 6,15,1
2.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과 고려요소 = 7,16,1
가. 핵정책 결정요인 = 7,16,2
나. 핵확산 결정요소 = 9,18,2
제 2 절 북한의 핵정책 연구의 방법론 = 11,20,1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존연구와 문제의 제기 = 11,20,2
2. 북한의 핵정책 연구의 방법론 = 13,22,1
가. 북한의 핵정책과 정책변화의 검증 = 13,22,1
나. 냉전기／탈냉전기 시기구분의 타당성 = 14,23,3
다. 탈냉전기 북한 핵정책 연구 = 17,26,2
제 3 절 분석의 틀 = 19,28,2
제 3 장 냉전／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변화 = 21,30,1
제 1 절 냉전기 : 이중적 핵정책 = 22,31,1
1. 핵무장 잠재력의 확보 = 22,31,1
가. 핵기관 시설 = 22,31,2
나. 핵물질 = 24,33,1
다. 고폭장치및 고폭실험 = 25,34,1
라. 핵실험 = 26,35,1
마. 운반수단 = 27,36,1
바. 종합적 평가 = 28,37,3
2. 핵평화주의 = 31,40,1
가. 반핵운동과『비핵지대화』주장 = 31,40,2
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노력 = 33,42,1
제 2 절 탈냉전기 : 핵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핵협상 = 34,43,1
1. 핵모호성（Nuclear Ambiguity）의 유지 = 35,44,1
가. NPT 탈퇴이전 = 35,44,3
나. NPT 탈퇴이후 = 38,47,4
2. 정책로선의 변화 : 핵무장에서 핵협상으로 = 42,51,1
가. 전략적 변화 = 42,51,4
나. 일괄채결（Package Deal）의 원칙 = 46,55,3
제 4 장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 = 49,58,1
제 1 절 체제이론적 관점 = 49,58,1
1. 환경적 요인의 변화 = 50,59,1
2. 핵정책 결정구조의 변화 = 51,60,1
가. 핵정책 결정과정 = 51,60,1
나. 핵정책 결정구조의 조정 = 52,61,2
제 2 절 집단적 의사결정론의 관점 = 54,63,1
1. 합리모형의 적용 = 54,63,2
2. 조직과정 모형의 적용 = 56,65,1
가. 주요 정책결정 참여기구 = 56,65,8
나. 정책결정의 조직간 갈등 = 64,73,2
다. 핵정책의 점진적 변화 = 66,75,2
3. 관료정치 모형의 적용 = 68,77,1
가. 정책결정 참여자의 개인적 갈등 = 69,78,1
나. 강·온파의 갈등과 타협·1992―1995 = 70,79,2
다. 협상국면과 정책주도세력의 관계 = 72,81,4
제 5 장 북한의 핵정책 : 영향과 전망 = 76,85,1
제 1 절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 = 76,85,1
1. 동서 냉전구조 = 76,85,1
2. 핵의 남북구조 - 북한 : 핵확산 금지체제 = 77,86,2
3. 남북한 당사자 구조 = 79,88,2
4. 접근방법상의 갈등구조 = 81,90,1
가. 북한 핵문제의 협상구도와 전개과정 = 81,90,3
나. 접근 방법상의 갈등구조 = 84,93,1
다. 미·북 고위급 회담 = 85,94,6
제 2 절 북한 핵정책의 영향 = 91,100,1
1. 남북한 관계 = 91,100,1
2. 한미관계 = 92,101,2
제 3 절 북한 핵정책의 전망 = 94,103,1
1. 핵개발 지속 = 94,103,1
2. 핵개발 유보 = 95,104,1
가. 제네바 핵합의문의 준수 = 95,104,2
나. 평화협정체결 시도 = 97,106,2
3. 새로운 NCND 정책의 모색 = 99,108,1
제 6 장 결론 = 100,109,7
참고문헌 = 107,116,5
부록 :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주장 및 대응 = 112,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