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포함외교의 효용성,. M95315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포함외교의 효용성,. M95315/ 신정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98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신정호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포함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포함이며, 이는 군함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서 무장을 탑재한 함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함외교는 포함의 힘을 이용한 것이며, 전통적인 해군외교의 한 형태로써 일반적으로 ‘전쟁에 이르지 않는 해군력의 제한된 사용이나 의협’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합외교가 자국의 제한된 해군력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적 형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상항요건으로서 해군의 능력, 확전의 위협, 국제여론의 기대 그리고 의사소통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성공요건들을 가지고 포대외교의 성공사례인 1983년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사건과 실패사례인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함외교를 행사하는 국가의 해군력은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해야 한다. 분쟁당사국간의 잠재적인 해군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억제하는 등 포함외교를 성공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없다.
둘째, 확전의 위협으로서 이는 주도국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위협하므로써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주도국이 강압의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노력을 바탕으로 확전하겠다고 위협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국제여론의 지지로서 오늘날의 국제여론의 분위기는 포함외교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포함하여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함외교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제여론의 지지 여부는 분쟁당사국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동맹국의 지지는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분쟁당사국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서 당사국들은 국가간의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쌍방간에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야만 한다. 왜냐 하면 포함외교의 강압적 사용은 항상 오산(miscalculation)과 오인지(misperception)의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도국이 우세한 해군력을 가지고 말과 행위를 병행한 의사전달을 시도할 때, 상대방의 인식과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포함외교를 행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국 포함외교는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에서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확전의 위협, 국제여론의 지지 그리고 쌍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건들은 모두 완전하게 구분된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면 서로 중복되거나 보완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관계는 강압에 의한 해군력의 정치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그 효용성도 인정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해양환경의 변화는 강대국의 해군력 사용에 대한 각종 제한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등 이중성을 띠게 되어 결국 강대국들로 하여금 외교적으로 해군력을 사용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폭력적 속성이 지속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대외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가치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때 강력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한국에 대해 자국의 권익을 강요하거나 해양분쟁 발생시 강압적인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전세계의 국가들과 상호의존성이 점증됨과 병행하여 국가이익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외의 국가이익과 재외국민의 보호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포함외교를 한국에 맞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펼쳐보기

KDMT49623310 권 호 : 109
발행년 : 199602
저 자 : 신정호
서 명 : 포함외교의 효용성

표제지 = 0,1,3
요약 = ⅰ,4,5
목차 = ⅵ,9,2
표목차 = ⅶ,11,1
그림목차 = ⅷ,11,1
제1장 서 론 = 1,12,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1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15,2
제3절 분석의 틀 = 6,17,3
제2장 포함외교의 이론적 고찰 = 9,20,1
제1절 포함외교의 개념 = 9,20,1
1. 포함외교의 정의 = 10,21,4
2. 포함외교의 유형 = 14,25,4
3. 포함외교의 수단 = 18,29,3
제2절 포함외교의 성격과 성공요인 = 21,32,1
1. 포함외교의 성격 = 21,32,5
2. 포함외교의 성공요인 = 26,37,5
제3장 국제관계에서 포함외교의 역할 = 31,42,1
제1절 국제관계에서 해군력의 평시 역할 = 31,42,1
1. 군사력의 평시 역할 = 31,42,3
2. 해군력의 대외정책적 역할 = 34,45,2
3. 포함외교의 역할 = 36,47,6
제2절 군함의 외교적 성격과 법적 지위 = 42,53,1
1. 군함의 외교적 성격 = 42,53,2
2. 군함의 법적 지위 = 44,55,2
제4장 포함외교의 사례연구 = 46,57,1
제1절 사 례 1: 「그레나다(Grenada)」침공 사건 = 47,58,1
1. 상황적 배경 = 47,58,2
2. 사건개요 = 49,60,4
3. 포함외교의 성공요건 분석 = 53,64,6
4. 평가 = 59,70,2
제2절 사 례 2: 「푸에블로(Pueblo)」호 나포 사건 = 61,72,1
1. 상황적 배경 = 62,73,1
2. 사건개요 = 63,74,2
3. 포함외교의 성공요건 분석 = 65,76,10
4. 평가 = 75,86,2
제5장 포함외교 성공요건의 비교평가 = 77,88,1
제1절 포함외교의 성공요건 평가 = 78,89,1
1. 해군의 능력 = 78,89,1
2. 확전의 위협 = 79,90,2
3. 국제여론의 지지 = 81,92,2
4. 의사소통 = 83,94,3
제2절 종합 평가 = 86,97,2
제6장 결 론 = 88,99,6
참고문헌 = 94,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