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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국방조직 발전방향,. M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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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통일대비 국방조직 발전방향,. M95325/ 한동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106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한동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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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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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체제로서의 국방조직은 외부의 환경 요구를 받아들이고, 조직의 특성을 변화시키며,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념제이며 과제이다. 따라서 군은 국가보위의 주체로써 통일한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군사통합, 군사지휘체제, 국방조직 등에 대하여 현재부터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시의 환경은 국방조직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현대 우리 군은 통일에 대비한고 있는가? 통일시에 바람직한 조직발전방향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조직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의 문제가 제시될 것이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방보직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환경은 국방조직의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군사협력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현재의 대미, 북한위주의 조직을 개편하여 대미, 대일, 대러시아조직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군의 정보조직, 홍보담당조직, 국제평화유지활동담당조직, 국비통제담당조직, 환경담당조직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둘째, 통일환경은 국방조직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방조직은 다음과 같이 발전할 것이 요구되었다. 먼저 사회문화(가치)를 조직내에 수용하고, 이러한 가치를 군의 규범과 가치 및 관료제특성으로서의 위계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다음으로 국방부차원의 통합전문인력관리를 추진하고, 우수한 자원의 확보 및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군전문직업주의를 정착시키며, 조직내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민간전문가의 정책결정부서의 임명, 민간인의 정책참여와 국방정책의 공개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시 국제조직의 효과성을 확대화하기 위하여는 국방정책의 추진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야정책 및 제분야정책의 통합.조정.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방기본정책서를 담당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내용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하할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회의체구성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에서 민간전문인력이나 연구기관의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장차 통일후 국방조직의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보며,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통일을 이룩한 국가의 국방조직을 포함하고, 국방 전분야(통사권에서부터 군정.군령집행기구)를 포함하는 폭넓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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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623320 권 호 : 116
발행년 : 199602
저 자 : 한동수
서 명 : 통일대비 국방조직 발전방향

표제지 = 0,1,3
요약 = i,4,4
목차 = v,8,2
표목차 = vii,10,1
그림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문제의제기 및 연구목적 = 1,11,2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13,2
제2장 분석의 틀 = 5,15,1
제1절 개요 = 5,15,3
제2절 환경요인 = 8,18,6
제3절 국방조직의 특성 및 효과성 = 14,24,6
제4절 분석의 틀 = 20,30,2
제3장 국방환경 = 22,32,1
제1절 국제적 수준의 환경 = 22,32,1
1. 주변국 관계 = 22,32,6
2. 한.미 관계 = 28,38,5
제2절 국내적 수준의 환경 = 33,43,1
1. 정치적 요인 = 33,43,4
2. 경제적 요인 = 37,47,3
3. 군사적 요인 = 40,50,5
제3절 소결론 = 45,55,3
제4장 국방조직의 특성 및 효과성 = 48,58,1
제1절 국방조직의 특성 = 48,58,1
1. 조직의 경직성과 폐쇄성 = 48,58,8
2. 고도의 전문성 요구 = 56,66,7
3. 정책결정의 난이성 = 63,73,7
제2절 국방조직의 효과성 = 70,80,1
1. 분야정책의 예하조직 요구의 통합.조정.통제 = 71,81,6
2. 제분야정책간의 통합.조정.통제 = 77,87,2
제3절 소결론 = 79,89,3
제5장 통일대비 국방조직의 발전방향 = 82,92,1
제1절 국방조직의 발전방향 = 82,92,1
1. 환경요인 = 82,92,3
2. 국방조직의 특성 및 효과성 요인 = 85,95,5
제2절 국방조직의 개선 = 90,100,1
1. 환경요인 = 90,100,3
2. 국방조직의 특성 및 효과성 요인 = 93,103,3
제6장 결론 = 96,106,5
참고문헌 = 101,111,6

표목차
(표2-1) 분석의 틀 = 21,31,17
(표3-1) 연도별GN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점유율 = 38,48,22
(표4-1) 전문인력 양성인원 및 활용현황 = 60,70,1

그림목차
(그림2-1) 상황이론의 고유변수와 기본모형 = 7,17,65
(그림4-1) 국방부 업무통제 체계도 = 72,82,2
(그림4-2) 분야별 주요 분장사무 = 74,84,1
(그림4-3) 분야정책의 통합.조정.통제 = 75,85,20
(그림5-1) 국방조직의 개선 = 9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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