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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옐씬의 對韓半島 外交政策에 關한 硏究,. M96110
QR코드|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서명/저자사항 : | 옐씬의 對韓半島 外交政策에 關한 硏究,. M96110/ 심호진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
| 형태사항 : | 67 p. |
| 학위논문주기 :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
| 개인저자 : | 심호진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옐씬의 對韓半島 外交政策에 關한 硏究,. M96110 옐씬의 對韓半島 外交政策에 關한 硏究,. M9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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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보수성과 좌파적인 성향이 증대된 러시의 두마와 국익위주의 모스끄바의 대외정책 성향의 증대”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의 모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러시아의 국가 두마가 군사비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 사정으로는 그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없으나 대선시 공약 등으로 볼 때 러시아의 군은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 타결과정에서 부당한 소외감, 1996년 4월 제주도의 한미 정상회담시 제의한 4자회담에 러시아가 소외된 점은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기회를 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대북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한. 러 경협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오히려 북한과 경협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과 경협증대로부터 오는 이익을 위해 꾸준한 협력요청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정부는 최근 한국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로 3각 경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는바가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외자획득과 대북한 영향력 제고를 위해 상업적차원과 방어용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무기판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모스끄바의 군사교리에 의하면 남북한은 모두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상이며, 러시아 군은 모든 국가의 군대와 교류를 통해서 신군사 기술을 획득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증대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방산 수출은 CIS 제국이 보유한 상당한 잉여 장비와 그것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북산에 대한 CIS무기 반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군사교리가 NPT를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러시아의 기술진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참여 했다는 외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모스끄바의 대북한 군사조약 폐기통고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통상적인 북한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는 있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평양측의 새로운 노력이 이미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빠놉 외교차관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북한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소외되었다고 판단한 모스끄바가 구상한 일종의 북한 카드라고 할 수 있으며, APEC에의 참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소외되고 있다고 할수 있는 러시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은 상존한다.
KDMT49723994
권 호 : 78
발행년 : 199702
저 자 : 심호진
서 명 : 옐씬의 對韓半島 外交政策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6
목차 = vii,10,2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3,2
제2장 소련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 4,15,1
제1절 스딸린 시대 = 4,15,3
제2절 후루시춉 시대 = 7,18,3
제3절 브레즈넵 시대 = 10,21,4
제4절 고르바춉 시대 = 14,25,11
제5절 소련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특징 = 25,36,2
제3장 옐씬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 27,38,1
제1절 옐씬의 대외정책 = 27,38,5
제2절 옐씬의 대한국 외교정책 = 32,43,1
1. 한·러 정상회담 = 32,43,1
2. 양국간 경제협력 = 33,44,2
3. 북한 핵문제와 경수로 건설 = 35,46,1
4. 방산수출 = 36,47,3
제3절 엘씬의 대북한 외교정책 = 39,50,1
1. 러·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폐기 = 39,50,3
2. 양국간 경제협력 = 42,53,3
3.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 = 45,56,3
제4장 옐씬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의 특징 = 48,59,1
제1절 러시아 외교의 전반적 보수선회 = 48,59,2
제2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인식 = 50,61,1
1. 북한 핵문제 = 50,61,2
2. 4자회담 = 52,63,2
3. 러·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 54,65,1
제3절 경제적 실리 추구 = 55,66,2
제5장 결론 = 57,68,7
참고문헌 = 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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