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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冷戰時代美國의 安保政策 : 냉전시대와의 대조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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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脫冷戰時代美國의 安保政策 : 냉전시대와의 대조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홍성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형태사항 :	95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개인저자 :	홍성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脫冷戰時代美國의 安保政策 : 냉전시대와의 대조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脫冷戰時代美國의 安保政策 : 냉전시대와의 대조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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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본안을 위한 자조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이 상징하는 안보환경속에서 수립된 미국의 냉전시대 보안정책은 핵 및 재래전략을 중심으로한 억제와 방어위주의 봉쇄정책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봉쇄정책은 직간접으로 소련의 붕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미국의 안보정책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봉착한 자유세계라는 미국의 영향권과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의 수호 차원의 최저수준의 조치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냉전의 종식과 탈냉전시기의 도래라는 전화기적 국제질서의 불혹실성 속에서 수립된 탈냉전시대의 미국 안보정책은 냉전시대와는 대조적인 예방적 방어라는 안보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예방적 방어라는 전략개념속에는 과거 냉전시대 안보정책의 군사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야기되었던 인적,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탈냉전시대의 중요위협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세력에 대한 사전봉쇄에 중점을 둔 안보정책적 결의가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냉전시대 미국의 안보정책은 소련의 붕괴로 확대된 미국의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및 재발방지 차원의 최고수준의 조치적 성격을 가진 안보정책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억제와 방어’라는 냉전시대의 군사위주 안보정책과는 대조적인 특성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읜 안보정책변화가 의미하는 이론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안보정책은 냉전시대의 안보영역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영역이 통합됨으로써 안보에 대한 조망이 복합화,불투명화된 전환기적 국제질서속에서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 정책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냉전적 안보정책에 비해 경제적 현실이 전략형성에 주고려사항화된 상이한 위협평가를 전제로 군사외에 보다 광범위한 요소를 통합하는 광의의 안보개념에 의한 포괄적,총제적 안보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은 냉전적 사고인 한미공조체제의 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미국의 탈냉전시대의 안보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에 의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평가의 변화는 과거 미국이 대소 봉쇄적책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대외 및 안보정책을 시행하던 냉전시대와는 상당이 다른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최근의 미-북관계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재정적자의 해결을 위해 통상 및 무역과 안보정책을 연계시키려는 실리위주의 대외정책으로 인한 한-미 간의 통상마찰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잠식하고 있다. 반면에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하는 미국읜 안보 정책적 의도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위기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부합되고 있는 듯한 인상은 미국의 안보정책변화로 야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미국 안보정책의 변화양상은 냉전시대 동안 봉쇄정책에 의해 경제적, 안보적 혜택을 받았던 개별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안보, 그리고 특히 대외 및 안보정책분야에서의 자주성의 문제를 현안화시키는 등 국내 및 대외정책경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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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724008 권 호 : 103
발행년 : 199702
저 자 : 홍성민
서 명 : 脫冷戰時代美國의 安保政策 : 冷戰時代와의 對照的局面들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i,4,3
제목차례 = iv,7,2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3
제2절 연구방법 = 4,12,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 8,16,1
제2장 냉전시대 미국 안보정책의 특징 = 9,17,1
제1절 냉전시대의 국제질서 = 9,17,1
가. 냉전(개관) = 9,17,7
나. 미-소 관계의 본질 = 16,24,6
다. 미-소의 대결구도에 의한 국제질서의 특징 = 22,30,6
제2절 냉전시대 미국의 안보정책 = 28,36,1
가. 냉전시대의 안보환경 = 28,36,2
나. 미국의 국가안보관 = 30,38,4
다. 냉전적 안보정책의 특징 = 34,42,6
제3장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안보환경의 변화 = 40,48,1
제1절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 40,48,1
가. 탈냉전의 기원 = 40,48,3
나. 탈냉전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추세 = 43,51,3
다. 탈냉전시대 국제질서의 특징 = 46,54,3
제2절 미국의 안보환경 변화 = 49,57,1
가. 탈냉전시대의 안보조망의 변화 = 49,57,4
나. 국제안보환경의 복리화(불투명성) = 53,61,4
다. 국제안보현안의 부각 = 57,65,6
제3절 탈냉전시대 안보정책수립의 기본방향 = 63,71,1
가. 군사위주 안보정책적 기조유지 = 63,71,2
나. 상호의존적 국제질서의 변화수용 = 65,73,1
다. 국가의 역할변화를 통한 적응 = 66,74,2
제4장 탈냉전시대 미국 안보정책의 특징 = 68,76,1
제1절 신안보정책의 형성과정 = 68,76,1
가. 탈냉전적 안보의 맹아 = 68,76,2
나. 근본적 재검토(Bottom-Up Review) = 70,78,3
다. 예방적 방어(Preventive Defense) = 73,81,1
제2절 탈냉전시대의 국가 안보관 = 74,82,1
가. 국가 안보관의 변화추세 = 74,82,1
나. 예방적 방어의 함의 = 75,83,3
다. 단계별 대응개념 = 78,86,3
제3절 탈냉전적 안보정책의 특성 = 81,89,1
가. 포괄적 안보정책의 구현 = 81,89,2
나. 대내지향적 안보정책 = 83,91,1
다. 대안적 안보의 모색 = 84,92,2
제5장 결론 = 86,94,5
참고문헌 = 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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