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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재 규모와 국방과학기술, 경제성장의 관계,. M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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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재 규모와 국방과학기술, 경제성장의 관계,. M96208/ 김종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형태사항 :	63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개인저자 :	김종성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재 규모와 국방과학기술, 경제성장의 관계,. M96208 국방재 규모와 국방과학기술, 경제성장의 관계,. M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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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세계 어느 국가 보다도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비 비중은 안보환경이 절박한 상황이 아닌 아시아 타 국가 보다 낮으며, 또한 국방비가 이들 국가보다 감소하는 폭 더 큰 추세에 있다. ’80년대 이전까지는 GNP연동개념으로 우리의 국방비는 GNP대비 6%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의 민주화 진전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1996년에는 3.1%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방비의 실태를 보면, 국내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운영유지비가 상승하고 반면에 방위력 개선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운영유지비 대부분이 인력운영비로 충당되어 연구활동이나 장비유지예산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국내 물가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여 전력강화사업이 곤란하게 되고 있다. 또한 국방비 감소로 현대전에 대비한 첨단무기 분야의 연구개발 및 확보가 곤란하여 무기국산화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국방과학기술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국방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상충된 논리가 제기 되고 있는데, 국방기술이 전체경제의 성장에 견인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과 군이 기술정보와 자료의 상호교류가 없이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인해 민,군 겸용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므로 국방과학기술이 경제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상태이다.
고도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과학 분야로부터 응용과학기술 분야까지 균형도니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 활동이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에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기어연구소등 산,학,연,군 협력체제로 범국가적 연구개발체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비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어서 경제성장을 위축 시킨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국방비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안보라는 공공재 성격이 존재하는 한 매우 생산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방비와 국방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모델을 개관하고 이 모델을 기초로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국방규모 효과면에서 기술적 변화 비율이 긍정적이고, 국방부문의 기술적 진
보가 민수부문보다 크고, 국방부문의 한계생산성이 민수부문 보다 클 때, 국방부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제성장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국방비 지출 증대 비율의 변화는 국가부문의 외부효과(GM)와 기술변화비례요소(φ)와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 비례요소(δ)의 방향과 크기에 의존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하거자 지체한다. 기술적 변화면에서는 국방비 지출 증대로 인해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이 민수부문의 기술발전 보다 크고 기술변화비례요소(φ)와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 비례요소(δ)와 국방부문의 외부효과가 긍정적일때 경제성장 비유을 빠르게 한다.
결론적으로 국방비와 국방과학기술이 국민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 즉 국민경제촉진요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방과학기술과 민수산업기술 개발을 이원적 구도하에서 접근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민과 군이 기술정보와 자료의 상호교류 체제로 산,학,연,군의 연계를 통한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을 촉구함과 동시에 연구개발비의 조달과 집행에 있어서 상호 역할 분담 체계의 정립이 긴요하다. 둘째로는 첨단과학무기등 수입국방재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확대시켜 첨담기술 축적을 통한 무기의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방위력 개선비에서 충당되는 무기해외 도입비를 줄이고, 첨단기술을 통한 경제성장과 비용절감을 통항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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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724020 권 호 : 73
발행년 : 199702
저 자 : 김종성
서 명 : 국방재 규모와 국방과학기술, 경제성장의 관계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표목차 = vi,9,1
그림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1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12,2
제2장 국방비와 국방과학기술의 실태분석 = 4,14,1
제1절 국방비 실태 분석 = 4,14,1
1. 주요 국가의 국방비 추세 비교 = 4,14,4
2. 한국 국방비의 추세 = 8,18,4
3. 국방비의 배분 및 운용 = 12,22,7
제2절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파급실태 분석 = 19,29,1
1.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 개념 = 19,29,1
2. 국방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연계성 = 20,30,8
제3장 국방비와 국방과학기술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8,38,1
제1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평가 = 29,39,7
제2절 모델개관 = 36,46,5
제3절 모델분석 = 41,51,1
1. 국방 규모 효과 = 41,51,1
2. 국방비 지출 증대 효과 = 42,52,5
3. 기술적 변화 = 47,57,2
제4절 분석결과 = 49,59,3
제4장 결론 = 52,62,5
부록 = 57,67,2
참고문헌 = 59,69,5

표목차
(표2- 1) 주요국의 GNP대비 국방비, 국민1인당 부담액 = 4,14,1
(표2- 2) 위협의 정도에 따른 GNP대비 국방비 비교 = 5,15,2
(표2- 3)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부담율(''''93년 기준) = 7,17,2
(표2- 4)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현황(''''61-''''67) = 9,19,1
(표2- 5) GNP대비 국방비 비중 = 10,20,3
(표2- 6) 국방비 배분 비율 = 13,23,1
(표2- 7) 선진국과 방위력 개선비 투자비율 비교(1995년 기준) = 14,24,1
(표2- 8) 방위력 개선비의 실질구매력 = 15,25,1
(표2- 9) 방위력 개선비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비율 = 15,25,1
(표2-10) 주요국의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 16,26,1
(표2-11) 1994년 방산분야 경영 실태 = 16,26,1
(표2-12) 국내조달 및 장비 국산화율 = 17,27,4
(표2-13) 한국의 연구개발 추이 = 21,31,1
(표2-14) 주요 선진국과의 연구개발투자 비교(''''92-''''93) = 21,31,4
(표2-15) 첨단군사기술의 민수산업기술 파급사례 = 25,35,1

그림목차
(그림 2-1) 주요국가 GNP대비 국방비 추세 = 6,16,5
(그림 2-2) 정부 재정과 국방비 증가율 비교 = 11,21,31
(그림 3-1) 국방비 지출의 단기적 효과(αm〉0, Gm〉0, θ〉0) = 42,52,1
(그림 3-2) 국방비 지출의 단기적 효과(αm〉0, Gm〉0, θ〈0) = 43,53,1
(그림 3-3) 국방비 지출의 단기적 효과(αm〈0, Gm〈0, θ〈0) = 44,54,1
(그림 3-4) 국방비 지출의 장기적 효과(αm〉0, Gm〉0, θ〉0) = 45,55,1
(그림 3-5) 국방비 지출의 장기적 효과(αm〉0, Gm〉0, θ〈0) = 46,56,1
(그림 3-6) 국방비 지출의 장기적 효과(αm〈0, Gm〈0, θ〈0) = 4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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