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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식량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M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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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식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식량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M96210/ 김진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형태사항 :	9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개인저자 :	김진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식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식량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M96210 식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식량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M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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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사정이 과잉기조에서 과소기조로 변화하여 식량수입국은 물론 식량수출국까지도 식량의 수급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외적으로는 세계식량 수급환경이 변화와 식량안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이를 종합하여 식량수급전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식량수급의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2장에서 세계식량수급환경의 변화를 식량안보와 결부시켜 생각해본 후, 세계 식량경제의 환경변화요인으로 자원내셔널리즘과 식량의 무기화, 기상환경의 변화와 인구증가, 식량수요의 급증, 식량공급의 불안정성과 편재성, 국제농산물가격의 장기적,상재적 상승,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의 증대를 들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식량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실상으로 전면적 통상금지, 국내적 요인에 의한 수출규제, 식량자원의 군사적 이용, 미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식량수급의 대내적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전개과정에서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쌀 수급을 둘러싸고 있는 식량정책의 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량수급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 - 낙관적, 비관적, 현실적- 를 작성한 후 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같이 대내외적인 식량수급 현황을 살펴본 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량안전도 제고를 위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식량안전도 분석기준으로 자급률,대체농산물의 확보잠재력, 식량공급원의 안정성, 대외지불능력의 4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식량안전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식량수급의 안정화 체계도를 통해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기조를 농업기본주의와 보호주의, 식량안정화정책의 우선주의로 설정한 뒤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대내정책으로서 목표자급률 달성,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의 수립,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비축제도의 활용과 대외정책으로서 수입선 다변화 저략의 채택, 식량외교의 강화와 장기계약의 활용, 선물시장에의 적극참여 및 국내선물시장의 설립, 해외농업 개발투자를 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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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4023 권 호 : 109
발행년 : 199702
저 자 : 김진진
서 명 : 식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식량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i,4,2
목차 = iii,6,3
그림목차 = vi,9,1
표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3,2
제2장 세계식량수급환경의 변화와 식량안보 = 5,15,1
제1절 식량안보와 식량문제 = 5,15,2
1 식량안보의 의의 = 7,17,1
2 식량안보의 발생원인 = 8,18,3
3 식량안보의 전개과정 = 11,21,2
제2절 세계식량 수급동향 = 13,23,1
1 개관 = 13,23,3
2 식량수급동향 = 16,26,6
제3절 세계 식량경제의 환경변화 = 22,32,1
1 자원 내셔널리즘과 식량의 무기화 = 22,32,2
2 기상환경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 = 24,34,1
3 식량수요의 급증 = 25,35,2
4 식량공급의 불안정성과 편재성 = 27,37,2
5 국제농산물가격의 장기적·상대적 상승 = 29,39,2
6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의 증대 = 31,41,1
제4절 식량안보의 전략적 이용실황 = 32,42,1
1 전면적 통상금지 = 33,43,1
2 국내적 요인에 의한 수출규제 = 34,44,1
3 식량자원의 군사적 이용 = 35,45,1
4 미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전략 = 36,46,3
제3장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 39,49,1
제1절 식량정책의 필요성 = 39,49,2
제2절 식량정책의 전개과정 = 41,51,1
1 해방이후 1960년대 = 41,51,2
2 1970년대 = 43,53,2
3 1980년대 = 45,55,2
4 개방체제이후(1990년이후) = 47,57,3
제3절 식량수급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 50,60,1
1 식량정책의 조건과 쌀 수급 전망 = 50,60,3
2 식량수급 전망의 시나리오 분석 = 53,63,5
제4절 우리나라 식량수급의 현황 및 문제점 = 58,68,1
1 식량수급 현황 = 58,68,2
2 식량수급상의 문제점 = 60,70,3
제4장 식량정책기조의 재정립과 식량정책의 방향 = 63,73,1
제1절 식량안전도 제고를 위한 분석기준 = 63,73,1
1 식량안전도의 개념 = 63,73,3
2 식량안전도 분석기준 = 66,76,7
3 식량안전도 제고를 위한 방안 = 73,83,4
제2절 식량정책기조의 재정립 = 77,87,1
1 농업기본주의와 보호주의 = 77,87,2
2 식량안정화정책의 우선주의 = 79,89,2
제3절 식량정책의 방향 = 81,91,1
1 새로운 식량정책 정립의 필요성 = 81,91,2
2 새로운 식량정책의 방향연구 = 83,93,10
제5장 결론 = 93,103,3
참고문헌 = 96,106,4

표목차
[표2-1] 세계 주요곡물의 재고율 = 15,25,2
[표2-2] 인구와 식량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 = 17,27,1
[표2-3] 1인 1일당 가용식량 소비량 = 17,27,1
[표2-4] 세계 곡물 생산, 소비, 무역 현황(1994/95) = 18,28,8
[표2-5] 주요곡물의 소득탄력성 = 26,36,16
[표3-1] 쌀의 정부매입가격, 생산비 및 시장판매가격(1961∼68) = 42,52,2
[표3-2] 1970년대 쌀생산량과 수매가격(1970∼79) = 44,54,2
[표3-3] 1980년대 쌀수급 추이(1980∼1990) = 46,56,3
[표3-4] 쌀 수량, 생산비 및 가격의 국제간 비교 = 49,59,2
[표3-5] 일본·대만·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추세 = 51,61,4
[표3-6] 쌀 수급 예측(낙관적 전망) = 55,65,1
[표3-7] 쌀 수급 예측(비관적 전망) = 56,66,1
[표3-8] 쌀 수급 예측(현실적 전망) = 57,67,31
[표4-1] 일본 식량수입의 지역별 구성 = 88,98,3
[표4-2] 일본 식품산업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 91,101,1

그림목차
[그림2-1] 스위스의 식량안보 계획 = 12,22,7
[그림2-2] 세계의 곡물수급 = 19,29,11
[그림2-6] 국제곡물 수요추세 = 30,40,1
[그림2-7] 국제곡물 공급추세 = 30,40,1
[그림2-8] 국제곡물 가격추세 = 30,40,10
[그림3-1] 농업·식량·영양간의 상호관계 = 40,50,19
[그림3-2]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59,69,1
[그림3-3] 쌀 재고량 추이 = 60,70,16
[그림4-1] 식량수급의 안정화 체계도 = 7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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